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요점, 대북인식,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국제인식, 인권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CFR보고서, 제네바합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평화통일운동

소개글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요점, 대북인식,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국제인식, 인권논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CFR보고서, 제네바합의,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요점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
3. 북한의 재래식 위협문제

Ⅲ.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대북인식
1. 지역안보역학 내에서의 북한
2. 불량국가론
3. 김정일 변수

Ⅳ.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국제인식

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인권논의
1. 제1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타현안의 분리
2. 제2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반확산․ 반테러의 연계
3. 제3시나리오 : 인권문제와 체제전환의 결합

Ⅵ.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CFR보고서(외교협회보고서)

Ⅶ.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제네바합의

Ⅷ. 부시행정부 대북정책(한반도정책)의 평화통일운동
1. 미 부시정권 등장 및 대테러전쟁과 국내정세 변화
2. 평화․통일운동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지형 변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끝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MD를 추진하면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MD가 ABM 조약과 START 조약, 군비통제 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2) 부시 행정부가 MD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검증과 투명성을 주장하고 북한과 일시적으로 외교적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미간 신뢰구축을 이루고 이를 통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John Newhouse가 최근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군비통제는 정치적인 과정이며 핵무기를 통제하는 것은 단지 그 숫자를 줄이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를 얼마만큼 구축하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한 지적은 부시 행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3)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 여러 이슈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화에 점진적으로 임해야 한다. 북미간 대화에서 이미 합의된 제네바 핵협정과 미사일 유예선언 등과 같은 성과들을 무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4) 부시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미간의 유대가 필수적이며 남북협상에서 남한이 주도적인 역할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남한간의 대북정책이 그 의제설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하며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5) 위의 (4)항과 관련하여, 부시행정부는 페리프로세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3국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을 잘 활용해야 한다.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TCOG가 현재까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6) 부시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한미간 역할 분담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안보분야 사항 합의 복원 등 3가지의 DJ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계속 주장하면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7) MD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북미간 핵, 미사일 회담,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 및 재래식 전략 감축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MD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 차원의 안보전략으로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는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미-러시아간의 대화진척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8)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들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남한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6. 15선언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검증과 투명성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불투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단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금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수로 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①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②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③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중단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협상에 응해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대북 중유지원과 관련한 법안의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은 지극히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회의와 의구심으로 출발하여 강경책을 구사하다가 이것이 대북 대화재개 발표로 이어졌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접근방식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해결방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바탕을 둔 분리해결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참고문헌
김성은 / 부시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2009
권지현 /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연세대학교, 2009
목궁정사 외 1명 /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2004
목궁정사 / 부시정권의 대북정책 딜레마, 국제문제사 국제문제연구소, 2004
오경석 / 미국 클린턴·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4
최진욱 /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남북관계 전망,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2003

키워드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한반도정책,   대북인식,   부시,   부쉬,   평화통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