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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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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연혁
1. 과거 민영화 정책의 집행 실적에 대한 개관
2. 제2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3. 제3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Ⅳ.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Ⅴ. 공기업 민영화의 애로사항
1. 이해관계자 반발
2. 국내외 자본시장 여건
3. 경제력 집중우려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 ‘주인찾아주기’
5. 공공부문의 사회적 역할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

Ⅶ. 공기업 민영화의 프랑스 사례
1. TF1 민영화의 배경
2. TF1 민영화 이후 방송시장의 변화
1) 시장점유율 변화
2) 채널별 편성구조 변화
3) 시장변화와 경쟁의 결과
3. 공영방송개혁론

Ⅷ. 향후 공기업 민영화의 대처 방안
1. 공공성 훼손우려
2. 독과점 폐해우려
3. 요금인상 및 수급불안 우려
4. 국부유출 우려
5. 헐값매각시비
6. 민영화 속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추진된 공기업 민영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급격한 민영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민영화 정책이 여전히 부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관들이 한국의 민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와 같이, 민영화 정책은 과거정부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정책이 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일부 민영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된 데서 비롯된다. 하지만 민영화는 정부의 정책의지 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및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영화 정책이 단순히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민영화 정책의 제반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Ⅸ. 결론
우선 사유화과정은 통일과 다소 무관하게 진행되며, 통일은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전제한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북한이 사유화를 포함하는 경제체제개혁을 수행하고, 남북한 간에 경제적사회적 교류가 확대되고, 그 결과 남북한의 적대감과 이질감이 극복되고 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의 자주적인 정치적 결단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통일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나 강압에 의한 통일, 그리고 북한의 내부적 붕괴에 의한 통일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서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북한 국유기업의 사유화는 전적으로 북한 내부의 정치력에 의해서 추진된다. 따라서 이 때 남한은 조언과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정책을 직접 결정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 이하에서 서술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 사회주의 국유기업의 사유화를 연구한 바 있는 필자가 조언자로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사유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제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첫째, 북한 정부는 사유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유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더 이상 의미 있는 경제체제일 수 없고, 어떻게든 변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체제를 개혁하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사유화를 통하는 길만이 가장 타당한 경제체제개혁의 길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한다.
물론 제3의 길이 모색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과 국유기업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사유화를 통하는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종업원에 의해 자주관리되는 국유기업이든, 경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국유기업이든, 이러한 것은 결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없다. 러시아와 헝가리의 초기 경제개혁의 과정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제3의 길을 모색한 이들 두 나라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심지어 이러한 시도는 후에 실시된 사유화의 장애요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적 소유형태는 무엇인가? 주택이나 소기업은 개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중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가장 권장될 만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한회사나 조합도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은 가급적 외부의 사적 투자자에 의해 지배되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기관소유─예컨대 투자기금, 사회보장기금 등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은 사유화가 불가능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극히 부분적으로는 국유기업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소유형태가 병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확실히 해 두어야 하는 것은 국민총생산 중 적어도 70% 이상이 사적 경제주체에 의해서 생산되는 체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유화는 가급적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동구의 경험에서 볼 때 사유화과정은 공정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공정성을 해치는 결정적인 고리는 국가가 행정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사유화과정에 개입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사유화과정에서 권위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게 되면 이는 곧 관료의 부패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유화의 남용을 낳게 된다. 러시아의 범죄적 사유화나 동독에서의 신탁청 부조리도 바로 그러한 점에 기인한 것이고, 헝가리의 자발적 사유화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유화를 가급적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유기업은 가급적 공개적인 경매방식으로 사유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가격에 의해서만 소유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조리가 개재될 여지가 가장 적다. 일정한 조건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입찰에 의거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이나 경영자에게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독점적으로─즉, 비경쟁적이고 비공개적으로─기업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경쟁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특혜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컨대, 종업원에게 낙찰되는 경우는 10% 정도의 매각대금을 인하해 주기로 하되, 종업원 간 또는 종업원과 외부의 구매희망자 간에 경쟁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국가의 역할은 그러한 경쟁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낙찰자를 보호해 주는 등 경쟁적 매각을 위한 법제의 마련과 집행에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나 경영자 등에 의한 국유기업의 특권적 장악이 저지될 수 있다. 이들에 의한 특권적인 장악이 저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 의해 장악되는 경우 국유기업이 더 투자지향적이고 생산지향적인 투자자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줄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김영진(1994), 공기업 민영화의 실태와 정치경제적 의미, 동국대학교
김종무(1997), 공기업 민영화의 성과분석, 성균관대학교
송대희(1993), 실효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현대사회연구소
이순호(2008),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장단점 비교, 한국금융연구원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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