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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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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규상장
1. 발행시장의 효율성 검증
2. 상장 후 유통시장에서의 효율성 검증

Ⅱ. 코스닥상장
1. 코스닥 시장(협회중개시장)에 등록시 효과
1) 세제상의 혜택
2) 자금조달능력의 증대
3)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4) 기타
2. 코스닥 등록요건(협회중개시장 운영 규정)
3. 코스닥 등록시 심의기준
1) 예비심사 미승인 주요 항목별 구분
2) 등록예비 심사 미승인 사례

Ⅲ. 동시상장
1. 핵심주제
2. 주요결과

Ⅳ. 비상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적자 시현
-관계회사 위험에 노출 : 관계회사와의 거래관계, 채권채무잔액, 지급보증 등
-재무안정성 미흡 :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 부실채권 과다보유 등
-재무자료 신뢰성 미흡 : 수익인식기준 변경, 유형자산 내용연수 변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결여
-매출채권 관련 위험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지속적 증가
-경영의 투명성 미흡 : 가수금 ·가지급금의 발생, 관계회사와의 자금거래
-예비심사 청구서 부실기재
-등록주선일(주간사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의문
-계속기업에 대한 의문
-내부통제조직 미비
-매출추정에 대한 합리성 결여
-공모자금의 부적절한 사용
Ⅲ. 동시상장
1. 핵심주제
본 내용은 동시상장을 유인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전과는 다른 이유를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회사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bonding을 동시상장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즉 bonding theory라고 불리는 것이다.
2. 주요결과
동시상장을 하는 근본 배경을 설명해 왔던 전통적인 이론인 시장구획(market segmentation theory)이론과는 동시상장 배경을 달리 보고 있다. 즉 자국이 아닌 해외시장에 기업이 동시상장하는 이유로서 기업들이 지배구조규범과 공시규제 및 증권발행에 있어 규제가 엄격한 시장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약속하는 표현의 한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래 bonding은 자기가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일부러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국시장에 상장할 경우 i) SEC의 강력한 집행 및 감독의 대상이 되는 점, ii)집단소송과 대표소송이 발달되어 있어 일반투자자가 강력하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iii) U.S GAAP과 일치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공시가 강화되는 점, iv) 미국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경우 엄격하게 검증받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점(예컨대 신용도가 높은 인수인의 실사를 받는다거나, 투자분석가의 분석, 신용평가기관·감사인의 감사 등) 등에 비추어 미국에서 동시 상장하겠다는 의도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큰 시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과 규제수준이 엄격한 시장을 찾는데, 따라서 유동성은 높은데 규제수준은 낮은 시스템을 기업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회사지배구조 개선과 공시증대를 위하여 공적 규제기관이나 법에 의해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보다는 기업 자체적으로 변화하려고 동기화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상장을 bonding theory에 의하여 설명할 때 기업의 변화의지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을 private ordering이라고 부른다.
한편 bonding theory에 의하면 유동성이 유동성을 낳는다(liquidity attracts liquidity)는 시장이론과 시장간의 경쟁의 결과 큰 시장만이 궁극적으로 남게 된다는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기업들의 소유분산 정도에 따라 시장의 지배구조규범과 공시규제수준이 특징지워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들이 규제면에서 같은 모습을 취하거나 고강도의 규제수준을 가진 시장으로 획일화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배주주하에 있는 기업은 규제수준이 높은 곳으로의 동시상장을 선호하지 않는 반면,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상장지를 선택하는 것은 지배구조와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논문의 의의
저자의 연구는 소수주주보호법제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private action과 자금조달비용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시상장의 근본원인을 market segmentation이 아니라 회사 자발적인 bonding에서 찾음으로써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부러 원거리에 있는 시장까지 갈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시장의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브라질과 독일의 신시장의 규제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연구내용
○ 동시상장은 private action의 한 일환이며 소수보호법제가 미약한 국가출신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외부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통상 취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고 있다.
○ 유럽기업들의 경우 공시규제수준이 높은 곳을 기업들이 선호하며, 그 결과주가를 높이고 자본조달비용도 낮추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그러나 지배구조규범, 공시규제, 소수주주보호가 잘된 규제체계일수록 시장으로 동시상장할 유인이 크지만, 이러한 것이 반드시 모든 시장으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이러한 규제체계로 나아가도록 경쟁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따라서 장차 시장의 전문화와 구획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의 주체인 기업은 사실 재벌과 같이 소유가 집중된 기업과, 그렇지 않고 분산된 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동시상장에 대한 이들 기업의 선호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소수주주보호와 지배구조규범이 엄격한 시장에 동시상장을 하는 데 소극적인 기업은 소유분산된 기업보다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가 상승이나 소수주주 보호보다 지배권을 통한 사적 이익의 향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의 고객인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라 각각 규제수준에 차이가 있는 시장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따라서 시장간 경쟁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고객의 성향에 따라 시장을 선택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장은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한편 시장입장에 거래규모만으로는 시장간 경쟁에 불리한 지역거래소라 하더라도 상장기준을 높임으로써 다른 시장으로의 이동을 막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공시수준을 높인 독일 Neuer Markt과 브라질 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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