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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정책의 의의

Ⅲ. 중소기업정책의 시기구분

Ⅳ. 중소기업정책의 국제비교
1. 미국‧일본‧대만 중소기업정책의 비교
1) 중소기업 문제의식
2) 문제해결 방향 및 시책
3) 적극적인 정책
2. 미국, 일본, 대만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1) 미국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2)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3) 대만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Ⅴ. 향후 중소기업정책의 발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으며, 핵심적인 기술의 미비로 범위의 경제 또한 어려운 현실이다. 대부분의 부품업체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 능력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완제품산업에 비해 부품 및 소재산업의 심각한 낙후는 국가적으로도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자본재의 높은 의존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여 최근의 경제위기와 국제기금(IMF)지원의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켜 고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부품 및 소재산업의 미성숙 및 도산율의 증가는 불안정한 고용을 양산하여 노동시장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부품 및 소재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은 경제안정의 측면에서, 특히 성장발전의 인프라스트럭춰(Infrastructure)로서 국제수지와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다.
또한 적극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시장환경 변화와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탄력적으로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보다 용이하게 신기술을 상업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김태기, 1994). 이는 대기업 등의 관료적 조직에서 나타나지 않는 기업가정신이 중소기업에서는 나타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가경제 도약의 주역으로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선근, 고상원, 송종국, 1994).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 속에서 중소기업의 이해 관점은 ‘중소기업이 어떤 것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가 중소기업 정책의 기저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부도방지를 통한 고용유지 등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화나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소기업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력 열세 - 근로조건 열악 - 기술력 낙후의 악순환의 고리관계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김태기, 1994). 과거의 중소기업정책은 시장력의 열세를 만회하도록 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에 정책의 핵심을 두거나 자금지원의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력개발이나 기술력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산업구조나 시장 등의 외부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악순환 고리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낙후라는 고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즉, 중소기업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이재무(2011),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이종욱(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및 조세, 한국중소기업학회
○ 채광기 외 2명(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벤처창업학회
○ 최성호(2011), 한국 서비스중소기업의 혁신 특성과 중소기업 정책의 과제, 한국중소기업학회
○ 홍명수(2012),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정책의 반영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한승민(2011), 자치구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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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   정책,   기업,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