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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비정규보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최저임금위원회, 노동3권,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동북아플랜(동북아시아 중심국가)
1. 노무현정권의 정책
1) 물류중심지화
2) 비즈니스거점화
3)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트 조성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의 본질과 전망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갈등관리
1. 예방적 갈등관리와 갈등조정 시스템의 강화
2. 사회적 가치 및 기본권 관련 갈등과 이익집단 갈등간의 분리대응
3. 위원회조직의 충실한 활용과 부처정책집행의 집중력 강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비정규보호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최저임금위원회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노동3권(노동삼권)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산재보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노동자 월평균임금이 89만원인 수준에서 이들에게 주는 휴업급여는 생존권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스스로 산재보험 처리를 꺼리는 등 산재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기금을 매우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 확충과 산재노동자 재활사업 확대의 시급성, 보험기금의 용도 외 불법 사용 문제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보험사업 사무집행비용인 1,365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고작 57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고, 산재로 인해 매년 2만5천명 이상이 영구 신체장애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예산이 단지 3천 명 정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산재노동자 치료와 보상비용인 보험기금을 가지고 노동부지방사무소 건립 비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산재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리면서 노동자가 바라는 정당하고도 절박한 요구를 묵살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노동자 의견개진을 구조적으로 봉쇄해 버렸다. 보험요율은 산재보험법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기능) 제2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단으로 결정한 보험요율을 근거로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보험요율 결정과정에서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시켜버렸다. 이는 산재보험기금을 국가 일반예산과 동일시하기 위해, 법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노동 배제적이고 독단적인 노무현정부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Ⅸ. 결론
그렇게 치열한 투쟁을 벌이면서도 정치적역사적 전망을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전망의 상실이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들 문제에 답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지만 대략 그 답을 시도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소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붕괴가 전망 상실의 가장 크고 결정적인 원인일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매카시즘에 이은 현대 사민주의의 발호에 따른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운동 상층부의 포섭과 노동자 대중의 정치적 포로화, 반쏘적악질적 종파주의의 광범한 확산, 신자유주의의 파쇼적 탄압 등도 주요한 원인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자.
그리고 그러한 전망 상실의 주체적인 원인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 혹은 착오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기로 하자. 이 인식상의 착오야말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 투쟁의 기본노선 및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적 생산의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는 대신에 ‘정권’의 어떤 ‘정책 선호’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자 대중 속에뿐 아니라 이른바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 속에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다. 예컨대, 저 신자유주의의 여왕 마가렛 대처(M. Thather)의 그 유명한 “TINA!”(\"There Is No Alternative!\" = “대안은 없다!”)에 대항해 수많은 진보적인 학자나 논자, 그리고 활동가들이 외치고 나오는 “TATA!”(\"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 “대안은 수천 개다!”)라는 주장이 바로 그러한 인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혹시 무언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알게 모르게 부질없는 기대를 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의 표현이다.
그러나 노무현 씨가 언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요구”일 뿐만 아니라 대처가 주장한 대로 “TINA!\", 즉 ”대안은 없다!“
왜냐?
신자유주의란 결코 어떤 정권의 ‘정책 선호’, 혹은 어떤 정권이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가 디시 격화되고 있는 시대의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전반적 위기’였던 지난 1930년대의 대위기를 극복하게 했다고 떠들어대던 ‘뉴딜’이니, ‘수정자본주의’니, ‘혼합경제체제’니, ‘케인즈 혁명’이니 하는 것이 파탄난 것이, 아니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대공황을 극복하게 했다는 선전이 사실은 기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기만이기도 했다는 것이 이미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사실 저 1930년대의 대공황을 ‘극복’하게 한 것은 인류사에 유래가 없는 대량의 살육과 대량의 파괴, 즉 제2차 세계대전 아니었던가?
그리하여 지금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시장’‘경쟁력 강화’, ‘세계화’ 등등의 구호 하에 독점자본의 탐욕을 무한히 추구하면서,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해서는 파쇼적 억압을 강화하면서, 세계의 제국주의적 재분할, 전쟁을 향해서 줄달음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일부는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폭주에 저항투쟁하면서도 그 기세에 눌려 절망하며 전망을 상실해가고 있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되고 있는 시대의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결코 대안은 없지만,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틀 내에서의 어떤 다른 길은 결코 없지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앞에는 ‘역사적정치적 전망’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환(2004) :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김유선(2005) :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경제학회 외 2명(2008) : 노동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부 정책홍보관리실(2005) :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분야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신원철(2004) :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전망,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심지홍(2008) : 한국 노동시장의 현안: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키워드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노동정책,   동북아플랜,   비정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