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및 장단점 분석

소개글

[사회문제] 4대강 사업의 실태, 현황 및 장단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조사 동기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2) 4대강 사업이란?
　　(3) 목적 및 예상효과
　　(4) 수계별 사업 현황
　　(5) 사업 추진 현황 -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 하천과 물의 경제성 : 미래의 물 전망에 대한 예측 - 물의 자원화

Ⅱ. 본론(1) - 4대강 사업의 논란 배경

Ⅱ. 본론(2) - 정부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이란?
　2.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3. 4대강 사업의 현황
　　① 사업범위
　　② 발주-착공 현황
　　③ 공정 계획
　　④ 기타추진 현황

Ⅱ. 본론(3) - 찬성, 반대론 의견 분석
　1.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물부족 해결
　　② 수질의 향상
　　③ 다양한 생태하천 구역을 조성
　　④ 홍수예방
　　⑤ 첨단IT기술을 동원한 체계적인 관리
　　⑥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⑦ 4대강 사업은 엄연히 대운하 사업과 다르다
　　2. 반대론자들의 주장
　　①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
　　② 강을 통한 물류혁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③ 선진국의 동향과 어긋남
　　④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이 수질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⑤ 홍수예방은 거짓말
　　⑥ 인공적인 친수공간 조성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음
　　⑦ 정당한 절차가 무시된 비민주적인 사업
　　⑧ 졸속추진 되어 기초가 없는 사업
　　⑨ 4대강 사업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업
　　⑩ 정부의 홍보동영상은 허위사실
　　⑪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은 사실 학술적 가치가 없는 말
　　⑫ 문화재 훼손 및 멸종위기 종의 폐사 우려
　　⑬ 4대강은 건설사들에만 유리한 정책
　　⑭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토목분야의 전문가인가?

Ⅱ. 본론(4) - 4대강 사업 발생된 피해사례

Ⅲ. 결론(1) - 4대강 사업의 향후 전망
　　① 6.2 지방 선거의 집권여당의 참패
　　② 광역단체장들의 브레이크
　　③ 문수스님의 소신공양
　　④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분발
　　⑤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성
　　⑥ 정부의 원칙고수

Ⅲ. 결론(2) - 4대강 사업에 대한 나의 생각

Ⅳ. 맺음말

본문내용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지금부터 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지, 또 찬성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의 입장차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1.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정비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 말하기도 하고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4대강 죽이기 사업 또는 ‘死대강 死업’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2008년 12월 29일,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 착공식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쳐 세금 22조원이 투입된다는 점과, 공사 추진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점 때문에 환경 단체들의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비록 공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사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6.2지방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대패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2. 4대강 사업의 추진배경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가 물거품이 된 후 새로운 사업이 수면위로 떠올랐으니 그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홍수 피해는 늘고 있지만 하천 정비 등 치수사업 투자는 2001년부터 8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추후 복구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비는 연평균 1조1000억원인 데 비해 복구비용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 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반대로 가뭄 때마다 제한급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다.
3. 사대강 사업의 현황
① 사업범위
② 발주-착공 현황
◈ 국토해양부 - 95개 신규사업을 단계적으로 발주, 착공
1차분 : ’09년에 42개 사업 착공 완료
2차분 : 금년에 50개 사업(턴키 6, 일반 44) 착공 계획
댐건설 3개소는 금년 말까지 착공 계획
* 영주댐 : ’09.12월 착공
* 보현산댐, 안동-임하 연결수로 : 금년 착공
◈ 농림수산식품부 - 저수지 둑 높임 96개소는 ’09년 20개소, ’10년 60개소 착공
영산강 하구둑 사업은 ’10.3월 착공
◈ 환경부 - 34개 유역에 총인처리시설 보강, 하수처리장 등 수질개선사업 1,330개 시행 (지자체 보조사업)
-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이며, ’10년 171개, ’11년 770개 준공 예정
③ 공정 계획
준설, 보 등 주요공사를 \'11년까지 완료 (댐, 저수지 등은 \'12년 완료)-우기前 집중공사 시행으로 금년말까지 핵심공정 60% 이상 완료
④ 기타추진 현황
◈ 환경영향평가 - 1단계로 62개 공구에 대해 ’09.11월 협의 완료
- 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수행중(착공~완공 후 3년)
◈ 문화재 조사
- 지표조사결과 시발굴 대상인 168건 중 53건 완료, 51건 조사중
- 나머지 64건은 보상과 연계하여 금년중 조사 완료 계획
- 중요 유적 발굴시 문화재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처리
◈ 준설토 처리
- 골재 중 일부는 하천공사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적치
- 사토는 공공개발지에 활용하거나 농경지 성토재로 활용
◈ 보상 - ’09년에 경작지 영농손실 및 비닐하우스 등을 중점 보상
- 상반기 중 경작지 보상 완료
- 연말까지 신규 편입토지 및 사유지 보상 완료
Ⅱ. 본론(3) - 찬성, 반대론 의견 분석
1. 찬성론자들의 주장
① 물부족 해결
우리나라는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맑고 깨끗한 풍부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위협에 맞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시작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한편 물의 수요는 1950-199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고,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앞으로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 수요는 인구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지역에서 수자원 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수자원이 남용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많은 지역이 수자원 부족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거대한 민물의 창고라 할 수 있는 빙하도 2100년이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젠 물 자원의 효율적인 재생산 및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로 13억 ㎥ 증대될 것임]
◈ 하도준설과 친환경 보 설치(16개)로 8억 ㎥ 확보
- 한강(3) 0.4억 ㎥ , 낙동강(8) 6.7억 ㎥, 금강(3) 0.5억 ㎥ , 영산강(2) 0.4억 ㎥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2.5억 m3 확보
- 영주댐 (경북 영주), 보현댐 (경북 영천), 안동~임하댐 연결(1.8㎞)
◈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96개)로 2.5억㎥ 확보
② 수질의 향상
강바닥 준설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원 관리와 하천 바닥의 침전물을 제거해 종합적인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28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흘러 나오는 농약 및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내 경작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사대강 사업을 실시하면 물이 흐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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