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가정폭력,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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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


Ⅰ가정폭력의 실태 및 대책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폭력을 통해 상대방을 지배, 통제하고자 하여 주기적이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2. 가족구성원의 범위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의 관계 또는 적 서자와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가정폭력의 종류 및 유형
폭력의 내용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 등을 포함한다.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이다.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가장 널리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부모학대, 노인학대, 형제학대도 포함된다.
4.아내학대의 역사
1768년 영국의 실정법은 여성을 통제하기위해 신체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남성자신의 엄지손가락 두께보다 더 굵은 회초리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인을 때릴 수 있도록 했다)
5. 아내학대의 관점
1) 가정폭력적인 관점
이 관점에서 아내학대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한 형태로서 ‘가족원간의 갈등, 스트레스, 또는 관계상의 부정적응이나 역기능 등이 발생원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대자나 피학대자를 뚜렷이 구분하기보다는 학대발생과 개입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이 강조된다. 여기서 발하는 아내학대란 달리 말하면 부부간의 갈등상승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표현적 폭력에 해당되며 그 용어에 있어서도 배우자학대, 파트너학대, 또는 부부폭력과 같이 성이 전제되지 않은 중립적인 개념들을 사용한다.
2)여권주의적인 관점
이 관점에서는 아내학대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발생하는 체계적인 폭력의 한 형태로 본다. 남편의 힘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신체적이고 비신신체적인 공격행위 전체를 말한다. 따라서 학대자의 우선적인 책임과 노력이 강조된다. 이 관점에서 아내구타, 매 맞는 여성 또는 아내와 같이 성을 전제로 한 개념을 사용한다.
6. 아내학대의 실태
매 맞는 아내에 대한 최초의 조사인 한국여성의 전화 연구(1983년)에서는 결혼 후 한번이라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조사대상의 42.2%를 차지했고, 보건복지부(1993년)에서 7천5백 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60%의 여성이 남편의 폭력을 경험했으며, 그중 305가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999년 김재엽교수의 연구결과 부부 10쌍 가운데 3쌍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 중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전체 부부이혼문제 상담사례 중 50.71%차지한다고 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2002년) 이는 가정폭력이 가족해체의 중요한 변수를 차지한다고 본다.
* 국가별 가정폭력발생비율
홍콩 14.2%, 미국 16.1%, 일본 17%, 재미한국인 18.8%, 한국 31.4%
* 아내학대와 자녀학대의 관련성
미국의 부부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자녀폭력의 가능성은 약 15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50%가 자녀를 폭력한다. 성장기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던 남자아동은 성장 후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그들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약 3배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현재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과거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37.7%이고,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경우는 13.9%이다.(양정자, 안정희 1996)
7.가정폭력의 원인
1) 문화사회적인 요인
문화적요인(가부 장제도)은 남성의 역할과 우월적인 지위를 사회화해온 남성이 ‘그여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심리적·경제적·성적으로 학대한다. 인간의 공격성향은 생물학적, 생리적 근거보다는 사회적·문화적 규범내지 관습과 보다 커다란 관련이 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무관하지 않으며 가정 혹은 사회전반의 공격행동을 허용하는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이 갖는 공격적 특성은 아동기 혹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2) 가족관계적인 요인
잦은 논쟁, 양립할 수 없는 종교문제, 부부갈등, 자녀문제 등 결혼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가 가정폭력의 원인이라고 본다.
3) 개인의 성격요인
가해남성이 갖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및 신념과 관련이 있다. 개인이 처한 좌절상황의 감정해소 창구를 가족에게서 찾는 경우 가정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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