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역사회관계론 - 경찰 재량, 경찰 부정행위, 경찰 부패통제 메커니즘

목차

Ⅰ. 서 설
Ⅱ. 경찰재량, 경찰부정행위

Ⅲ.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메커니즘

본문내용

하는 경찰관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이라는 용어가 붙고 범죄적 위반으로 여겨진다. 경찰관에 의한 다른 형법의 위반은 살인, 은행강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강간을 포함한다. 비록 아주 극소수의 경찰관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바로 그 소수들이 모든 경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경찰관서들은 반드시 성실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하고 비 성실성에 대한 모든 불평들을 조사해야 한다. 또한 조사에서 사전 행동적이어야 하고 경찰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의 부패를 근절하는 것을 강조해야만 한다.
Ⅲ. 경찰 부정 행위 통제 메커니즘
경찰의 위법 행위가 통제되기 위해서는, 통제 메커니즘들이 경찰행동을 통제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들은 경찰 기구 내부에 또는 외부에 위치할 수도 있다.
1. 내사(감찰)부서
1950년대 이후로 중대형 경찰관서들은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내사 부서(감찰 부서)를 설치했다. 내사 부서의 크기는 경관 한 명에서부터 수백 명의 경관으로 조직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것은 경찰에 대한 모든 불평이 공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사 부서가 조사를 시행할 때는 모든 목격자와 면담을 하고 모든 타당한 증거를 조사한다.
내사 부서는 근무중 취침에서 부패에 관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경찰 부정 행위를 조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내사 부서가 조사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는 경찰관들에 대한 무력 사용이다. 용의자와 시민들에게 지나친 무력을 사용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불평들이 많다. 조지아 주 사바나의 정책은 경찰관서가 의혹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소추 면제를 해 주는 것이다. 경찰관들에게 소추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경찰관에 의해서 제공된 어떠한 정보도 형사 재판에서 그 사람(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반해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시민조사위원회
시민조사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로 언급되고 있다. 시민조사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검토하고 경찰 대표 없이 단지 시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 원리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경찰 간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민조사위원회 또는 오늘날 언급되는 것과 같이 시민감시 기구들을 수용하는 것은 경찰측에서는 친근한 몸짓이다.
시민감시 기구들은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민감시는 도시 헌장에 대한 수정 또는 시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왔다. 둘째로, 민감시 기구들은 경찰 기구와는 독립되어 활동한다.
미국의 많은 대도시들은 경찰 행동에 대한 몇 가지 시민감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대다수 중소도시들은 시민감시위원회를 채택해 왔다.
시민감시위원회는 지역사회 경찰활동 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시민감시 기구들은 지역사회에 협조와 협동적인 정신을 발전시키려는 경찰 의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다.
3. 통제 메커니즘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
경찰이 부정 행위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지역사회가 경찰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었을 때 지역사회는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다.
지역사회의 후원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은 잘못된 행동을 삼가야 한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사회의 경찰들이 나무랄 데가 없기를 기대한다. 경찰이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잃었을 때, 경찰관서는 범죄자 체포와 범죄 통제에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지지 없이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은 선뜻 나오지 않을 것이다. 희생자들과 목격자들이 법적인 절차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은 범인 체포와 위반자들의 기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통제 메커니즘들은 경찰의 부패를 조사하고 통제하고 제거하려고 시도하기 위해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만 한다. 경찰관들의 최고의 권력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다양한 기구들이 경찰의 부패 통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 행정가들이 경찰들을 고용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시대에 경찰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는 것은 정부기관들의 책임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경찰관의 임무에서 제3자가 되고 범죄 예방과 질서의 통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 경찰과 지역사회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 경찰과 지역사회가 협력한다면 믿음과 신뢰감이 증가할 수 있고 경찰 행동에 관한 불평은 거의 다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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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매커니즘,   경찰부정행위,   경찰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