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역사회관계론] 특성있는 대표적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목차

특성 있는 대표적 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



I. 들어가며

II. 특성있는 프로그램 검토
　○ 범죄 근원 제거 활동(Operation Weed and Seed)
　○ 기업연계 프로그램(Business Alliance Program)
　○ 시민순찰대
　○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 마약퇴치교육 프로그램 (D.A.R.E)
　○ 조직폭력 퇴치 교육훈련 프로그램(G.R.E.A.T)
　○ 증오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
　○ 학교 경찰
　○ 노령자 보호 경찰
　○ 약물 남용 및 마약 중독에 관한 교육(SANE)프로그램
　○ 자원봉사 프로그램
　○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부가적 프로그램

III. 마치며

본문내용

법들이 효력을 갖지 못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보호시설 내에서는 감시를 받지만 석방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 해병훈련이나 십대 대상 프로그램들도 효과가 없다. 따라서 장기성, 계속성, 포괄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국내의 청소년을 위한 기구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
- 브리스톨 가정센터: 소년소녀들을 위한 폭넓은 편의시설로,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별 행사를 제공하고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를 행하게 하는 등 청소년 범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선택적 처분들을 조사한다.
- 스포케인 경찰서: 젊은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장려해왔다. 댄스파티에서의 음주로 인한 십대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매 15분마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매년 8월에는 십대의 안전을 위해 “캅스 앤 키즈”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등교전후에 거리순찰을 하고 맥그러프보호소와 같은 곳은 십대들 사이의 폭행사건을 취급한다.
○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부가적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온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들이다.
- 기본 차량 계획 : 시 전역이 범죄 발생 데이터에 의해 세분화되어 각 구역이 경찰관들에게 배분되어 있다.
- 기본 지휘관 시스템: 지휘관은 시민만족을 향상시킬 업무의 만족도와 효율성에 대해 정밀 조사한다.
- 2개 국어 프로그램: 2개 국어가 가능한 경찰관에 장려금을 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컴스탯(Comstat): 범죄가 감소했는지 여부를 알기위해 매주 지역사회경찰활동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주민 자문위원회: 초대받거나 선택된 지역사회 대표들이 경찰관들과 만나서, 지역사회의 부족한 점을 조사하고 불평을 듣는 한 편 특수한 순찰전략, 인력계획을 고려하여 치안계획을 수립한다.
- 분할 경찰 활동: 경찰력의 일정부분은 정기적으로 호출에 응답하고, 다른 한 부분은 지정순찰활동을 한다.
III. 마치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금까지 지배해온 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개념, 조직과 운영, 지역사회 시민과의 관계 등 경찰행정과 경찰활동의 근본 모형을 바꾸는 새로운 철학이다. 지역사회경찰론, 경찰대학, 2003,3p
이는 21세기 들어 새로운 경찰활동 제도로서 발전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여러 국가에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시작한 미국의 제도들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 개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실 미국에서 탄생한 여러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이다. 워스 지역의 ‘시민순찰대’는 ‘자율방범대’로, 콜로라도의 ‘학교순찰’은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나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주민 자문위원회’는 ‘행정발전위원회’,‘보안협력위원회’ 등 여러 민관협력단체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주차단속반, 교통감시순찰대 등 도입 가능한 제도들은 많이 있지만, 경찰관이 수행하는 공무를 어느 한도까지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이나 증오범죄에 대한 프로그램 등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서 및 문화 차이가 큰 점을 강화하여 충분한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보다는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이다. 미국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경우 고정인력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마약퇴치 등을 전담시켜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계획들이 수립되어 하달되긴 하지만 대부분 최일선 부서인 파출소 순찰요원들에게 임무가 할당되고 있다. 파출소 순찰요원은 기본업무인 112신고처리와 방범순찰을 비롯하여 방범진단, 수배자검거, 교통단속, 각종 첩보수집에다가 아동안전지킴이집관리, 독거노인가정방문 등의 지역사회경찰활동까지 주문받고 있다. 순찰요원으로서 처리할 업무가 지나치게 다양하다보니 당장 급한 기본업무에 주력하느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은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력보강과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파출소 순찰요원의 지나치게 다양화된 업무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집중적으로 각종 제도를 시행할 때,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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