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박정희 대통령의 연혁
Ⅲ. 박정희 대통령의 경력
Ⅳ.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리더쉽)
Ⅴ.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Ⅵ.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Ⅶ.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장준하)
Ⅷ.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경쟁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박정희 대통령의 연혁
Ⅲ. 박정희 대통령의 경력
Ⅳ.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리더쉽)
Ⅴ.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
Ⅵ. 박정희 대통령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Ⅶ.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장준하)
Ⅷ.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경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공 자체도 계속 논란이 될 것이다. 박정희의 성공의 대가는 박정희가 치른 것이 아니라 IMF의 위기로 김영삼이 치렀으며, 현 김대중 정부를 비롯한 다음의 정치지도자들이 두고두고 치를 것이다. 억압적 권력, 국가주도의 자원배분, 정경유착, 재벌육성, 노동자 배제의 성장 전략의 문제점은 적어도 박정희 생존시에는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한국경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주조한 대가는 이후의 정권이 치를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박정희의 성공은 절대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제2차 대전후 중심 국가로 부상하지 못했지만 한국 역시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난지 50년이 지났건만,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반달형으로 포진되어 있는 동아시아 세 마리 용 중에서 현재 한국은 외적인 지표에 있어서나 내실에 있어서도 가장 뒤쳐진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박정희의 성장 전략 직전에는 분명히 필리핀, 태국 등보다도 후진국에 속했으며, 그 점에서 박정희의 18년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성장한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서 볼 때, 이들 국가보다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반공의 전선에 있는 국가와 훨씬 근접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60년대라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국의 군사적 우산과 일본의 산업시설 주변국가 이전, 미 일과의 무역관계를 통해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성공의 지표로 거론되는 경제성장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성장의 대가로 만들어진 박정희 식 정치사회 체제가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고,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박정희의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부정부패, 지역주의,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도덕적 혼란과 사회적 통합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 정치와 사회를 좀먹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공으로 거론되는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강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박정희 개인이 청렴한 인물이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절대권력을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 성장을 위한 재벌 육성, 자원의 독점적 배분자로서의 국가 역할의 증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고비용의 정치를 요구한다. 정치자금의 조성을 위해 부패와 타락은 온 사회에 만연시킨다. 박정권 하에서 정치권력을 이용한 치부행위는 18년 동안 계속되었다. 정치자금을 직접 주무른 최상급의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의 c급 d급 기생적인 측근 세력들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한 평생 먹고살수 있는 재산을 장만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직위와 힘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독점하였으며,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토지, 임야, 아파트, 빌딩을 사놓았으며, 그것은 오늘날 한국 부유층이 형성되게된 역사적 경과였다. 안보지상주의는 무기도입과 관련한 비리를 만연시켰다. 최근 밝혀진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까지 지속된 군장비 도입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은 모두가 안보지상주의, 국민과 국회의 국방문제 참여 배재의 결과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온 사회의 부패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초석이 마련되어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착근한 것들이다.
과거 제3세계에 속했던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사회적 부패에 있으며, 이러한 부패는 대부분 군부독재 정치 하에서 조장된 것이다. 정치와 사회가 부패하면, 그것이 결국 안보도 허술하게 만들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IMF 위기는 바로 부패의 결과였다. 천문학적 자금이 정치가들의 압력에 의해 대출되고, 그 돈이 기업을 거쳐 다시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모든 사업이 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가와 관료들의 손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국가적 사업은 현 정부는 물론 후대의 정치지도자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짐을 안겨줄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IMF를 가져온 그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는 한 순간에 효과가 드러나지만, 정치사회는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를 좀 먹는다.
강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사회에서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정치적 지도자 혹은 국가의 공복이라고 행세한다. 정부와 국가재산은 이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수렵장이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민의 사표가 될 청렴하고 소신있는 정치가나 각료가 누가 있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대로 박정권 하에서 국가대사를 좌지우지하던 핵심 권력자들은 대부분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되어 은퇴한 다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이다. 사적 이익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 사적 이익 추구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5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선 오늘까지 지속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에서 다수의 청렴하고 양심바른 공무원들이 설자리는 없었다.
권력자나 공직자가 부패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강도의 지배, 성장지상주의와 효율지상주의는 남을 짓누르고라도 자신만이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가치관을 심었다. 법과 주먹은 오직 가진 자, 힘있는 자의 편에만 섰으며, 그러한 관행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박정권 18년을 거치면서 권력에 굴종하되, 정부와 권력자들을 불신하고, 법과 정부를 믿지 않는 대신 자신과 가족의 단기적 이익추구에만 집착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병린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돈이 있느냐 없으냐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삭빠르고 권력과 돈을
따라서 박정희의 성공은 절대적으로는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성공으로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제2차 대전후 중심 국가로 부상하지 못했지만 한국 역시 일본 식민지 지배하에서 벗어난지 50년이 지났건만,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반달형으로 포진되어 있는 동아시아 세 마리 용 중에서 현재 한국은 외적인 지표에 있어서나 내실에 있어서도 가장 뒤쳐진 나라에 속한다. 한국은 박정희의 성장 전략 직전에는 분명히 필리핀, 태국 등보다도 후진국에 속했으며, 그 점에서 박정희의 18년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성장한 성공사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체제에서 볼 때, 이들 국가보다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반공의 전선에 있는 국가와 훨씬 근접해 있다. 이들 국가들은 60년대라는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미국의 군사적 우산과 일본의 산업시설 주변국가 이전, 미 일과의 무역관계를 통해서 급속히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정희의 성공의 지표로 거론되는 경제성장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성장의 대가로 만들어진 박정희 식 정치사회 체제가 이제 경제의 발목을 잡고,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박정희의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부정부패, 지역주의, 정치적 지도력의 부재, 도덕적 혼란과 사회적 통합의 결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우리 정치와 사회를 좀먹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성공으로 거론되는 경제를 좀먹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강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는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박정희 개인이 청렴한 인물이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절대권력을 절대부패하기 마련이다. 성장을 위한 재벌 육성, 자원의 독점적 배분자로서의 국가 역할의 증대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필연적으로 초래하였다. 국민적 지지기반이 없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고비용의 정치를 요구한다. 정치자금의 조성을 위해 부패와 타락은 온 사회에 만연시킨다. 박정권 하에서 정치권력을 이용한 치부행위는 18년 동안 계속되었다. 정치자금을 직접 주무른 최상급의 정치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의 c급 d급 기생적인 측근 세력들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한 평생 먹고살수 있는 재산을 장만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직위와 힘을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독점하였으며,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토지, 임야, 아파트, 빌딩을 사놓았으며, 그것은 오늘날 한국 부유층이 형성되게된 역사적 경과였다. 안보지상주의는 무기도입과 관련한 비리를 만연시켰다. 최근 밝혀진 것처럼 김영삼 정부에까지 지속된 군장비 도입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은 모두가 안보지상주의, 국민과 국회의 국방문제 참여 배재의 결과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온 사회의 부패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초석이 마련되어 박정희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착근한 것들이다.
과거 제3세계에 속했던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치사회적 부패에 있으며, 이러한 부패는 대부분 군부독재 정치 하에서 조장된 것이다. 정치와 사회가 부패하면, 그것이 결국 안보도 허술하게 만들고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IMF 위기는 바로 부패의 결과였다. 천문학적 자금이 정치가들의 압력에 의해 대출되고, 그 돈이 기업을 거쳐 다시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모든 사업이 업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을 비호하는 정치가와 관료들의 손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국가적 사업은 현 정부는 물론 후대의 정치지도자나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짐을 안겨줄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IMF를 가져온 그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으며,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는 한 순간에 효과가 드러나지만, 정치사회는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회를 좀 먹는다.
강도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부패한 사회에서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정치적 지도자 혹은 국가의 공복이라고 행세한다. 정부와 국가재산은 이들의 사적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수렵장이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민의 사표가 될 청렴하고 소신있는 정치가나 각료가 누가 있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대로 박정권 하에서 국가대사를 좌지우지하던 핵심 권력자들은 대부분 부정축재 사건에 연루되어 은퇴한 다음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기억에 가물가물할 정도이다. 사적 이익정부(private interest government), 사적 이익 추구하는 공직자의 모습은 5공화국을 거쳐 문민정부에 들어선 오늘까지 지속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에서 다수의 청렴하고 양심바른 공무원들이 설자리는 없었다.
권력자나 공직자가 부패한 사회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강도의 지배, 성장지상주의와 효율지상주의는 남을 짓누르고라도 자신만이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가치관을 심었다. 법과 주먹은 오직 가진 자, 힘있는 자의 편에만 섰으며, 그러한 관행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박정권 18년을 거치면서 권력에 굴종하되, 정부와 권력자들을 불신하고, 법과 정부를 믿지 않는 대신 자신과 가족의 단기적 이익추구에만 집착하는 인간이 되었다. 이병린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잘하고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돈이 있느냐 없으냐가 문제가 되는” 사회에서는 약삭빠르고 권력과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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