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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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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당민주화의 연혁

Ⅲ. 정당민주화의 필요성

Ⅳ. 정당민주화의 권위주의

Ⅴ. 정당민주화의 지역주의

Ⅵ. 향후 정당민주화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수, 진보의 대립구도에 기반한 정당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정당이 현재의 사당적, 엘리트, 명사정당적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조직정당으로 발전할 때 가능하다. 지금과 같이 격심한 조직적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는 상태를 벗어나 안정된 정당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 정당들이 그 핵심적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대중 정당은 정당 지도자에 대한 정당조직의 우위를 확립하고, 전국에 걸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나 인기가 아니라 이념적, 정책적으로 추상화된 정체성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대중적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당원 확충, 지구당 중심의 당 운영, 당비에 기초한 정당재정, 당원 및 지구당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의사결정과 공천과정 등이 요구된다.
논란이 되는 지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하의 상달의 통로 및 정치참여의 기본단위이므로 고비용 구조를 이유로 폐지해서는 안된다.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이익집단이나 사회적 결사가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존재하는 사회적 여론수렴기능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렇지 않아도 중앙집권화 경향이 강한 한국정당 내에서 중앙당 권한의 강화와 정당 내 권위주의 심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구당 폐지가 아니라 운영의 개선이 바람직한 대안이다. 공직후보자 선출권을 지구당에 부여하고, 당원 당비로 지구당이 운영되도록 하며, 당비 납부 유무에 따라 의결권 등을 제한함으로써 당비 납부 유인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모델에서의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대표성의 실현하는 주체로 설정된다. 정당이 대표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는 `정당대표`를 상정한다. 정당 대표의 핵심 개념은 `선거를 통한 위임`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은 정강정책에 응집되고 일관된 정책프로그램들을 유권자에게 제시하고 유권자는 이러한 정책프로그램들 간의 차별성을 근거로 특정 정당을 선택하게 되며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은 자신의 정책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옮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그 약속의 실현 여부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모델이 전제로 하는 것은 개별 유권자와 대표자 간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라 집합적 관계이다. 유권자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하며 정당은 경쟁하는 사회집단들이 자신의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권자는 집합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자가 되고, 대표자는 정당의 후보로서 유권자와 대면하며, 대표자는 정당의 후보로서 선택된다. 따라서 개별 의원은 원내에서 소속 정당의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할 집합적 책임을 지며, 원내정당의 응집력은 이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당화된다. 대중 조직정당은 정당을 통해 정부가 집합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 정당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Ⅶ. 결론
민주주의라는 포괄적 개념을 세분화시켜보면 이념, 제도,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념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에 도달했으며 안정된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요건도 어느 정도 갖추어 졌으며, 사실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좀더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데는 사회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는 시민사회와 그것의 성숙성은 민주주의를 착근시키는데 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는 과거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을 통해 그러한 노력의 단초를 열어나갈 수 있었으며, 87년 6월 항쟁은 시민적 힘의 폭발적 분출에 의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로도 줄곧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으며 최근에 활발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그것의 결과들이라 하겠다. 이로써 국가에 대해 시민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토대는 충실히 마련됐으며 민주적으로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열려졌다.
그렇다면 문화의 차원에서 내다보는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인가. 즉 한국의 정치문화는 지금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제도적, 사회적 민주화에 걸맞을 만한 발전을 정치문화에서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문화’라는 것의 본질적 속성 이외에도 그간의 한국정치 상황과도 깊이 관련된다 하겠다. 한국정치문화를 논할 때면 언제나 권위주의가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고, 유교문화의 내재적 속성 또한 민주화에 저해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긴 군사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는 크게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반대세력과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관용(tolerance), 협상을 통한 타협, 양보 등은 획일적 권위주의 문화에 묻혀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적이고 참여적인 정치문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에서 정치문화에 대한 성찰과 연구가 긴요해지는 이유이다. 지금껏 우리가 일구어 온 민주주의도 언젠가 분명히 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때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위기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그 위기에 대처해 나가는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면 그때 또다시 민주주의는 좌절과 퇴보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 권위주의라는 굴레를 덮어썼던 정치문화를 떨쳐버리고 관용과 참여, 타협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치문화로 나아갈 때이다.
참고문헌
*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 이명호, 전자정당화에 따른 정당민주화 확대방안, 경기대학교, 2011
* 임재용, 한국 정당 민주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0
* 오일환, 정당 민주화의 주요 과제와 발전 방안, 민주통합당, 2005
* 장영수, 정당민주화와 정당개혁 : 국회운영과 정당민주화, 대한민국국회, 2002
* 장영수,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2002

키워드

정당민주화,   정당,   민주화,   권위주의,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