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성격,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정책기조,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장애인수급정책

소개글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성격,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정책기조,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장애인수급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Ⅲ.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Ⅳ.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공약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정책기조

Ⅵ.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동안전보건정책
1. ‘(가칭)노동안전보건 기업책임법’ 제정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성, 나이, 국적,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 명시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Ⅶ.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노인정책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장애인수급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
노인 정보화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노인층의 정보화 능력 제고
노인의 국공립 공연 관람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영화관 관람료 할인을 유도하여 노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
노인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보상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겠다.
경로당을 지역의 ‘노인복지센터’로 발전시키겠다.
노인 부양 가정에 대하여 중형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세금감면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하여 우리의 고유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종합 실버타운 건립을 지원하겠다.
노인복지 용품 연구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Ⅷ.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장애인수급정책
장애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급여이다. 장애인수급자 중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특례가 있으나 이는 6개월 이상의 만성 희귀질환자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한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의료 혜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의료특례를 받을 수 없을 때 일반 수급권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급여가 결정되므로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기 보다는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문제해결을 위해 (1) 장애인에 대한 기준 완화와 (2) 장애로 인하여 평생 복용해야만 하는 의약품의 급여혜택 확대, 그리고 (3) 입원일수 제한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스스로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활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반 수급자로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자활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의 사회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에서 장애인 수급자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일반 실업률 보다 11배가 높은 실업률과 전체 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가구 소득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변화와 시행에 민감하다.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이 부족하고 장애로 인한 비용이 가족 혹은 주위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출발은 빈곤장애인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나아가 최옥란열사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장애인수급자 주체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Ⅸ. 결론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통하여 지속된 사회개발요구가 기존 경제개발방식이 파탄을 맞이하면서 발생한 보수정치집단의 괴리에 편승하면서 가능하게 된 사회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김대중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 논리에서 이렇게 집권한 김대중 정권이 경제분야에서 추구한 합리화가 일정 부분 사회의 다른 모순들에 대한 논의에도 이식되면서 일부 변화된 사회의식을 통하여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즉 일정 부분 잠재된 사회개발요구가 경제위기가 초래한 사회의식의 괴리를 비집고 들어감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집권이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김대중 정권 하에 경제분야에 제한되어 도입된 합리화가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도 확산되고 그러한 경험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유되면서 노무현의 당선이 가능하여졌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제 관계의 동반적 발전 없이 단지 경제개발만을 위주로 추구한 기존 정책이 남겨 놓은 봉건적 제약들의 일부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합리화되었으며, 이러한 방식의 소시민자들을 중심으로 주도된 사회적 근대화가 노무현 등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기적인 전망을 갖고 본다면 봉건적 제반 사회관계와 사회의식을 타파하는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이 노무현의 집권 배경을 더욱 든든히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현재 정권차원에서 요구되는 전반적인 변화의 방향은 규제완화와 행정개혁 등을 강화하여 그 대상을 학연이나 지연 등 재래적이며 봉건적인 관계에 바탕을 둔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 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모든 주체의 동등한 성장이 없이 단지 현 상태에 머물면서 추진되는 합리화는 기존 봉건적 권력관계의 잔재를 자본의 힘에 따른 실질적 권력배분에 따라 재편하고 그에 따른 논리의 강화만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현 체제의 자기합리화에 머물고 만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합리화의 논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정 - 참여복지의 의미와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2005
김익성 - 질서자유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시장경제와 생산적 참여복지, 한독경상학회, 2005
노길상 -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 구현,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박능후 -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의의와 추진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태수 - 참여복지 이데올로기와 복지예산 편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참여복지 평가와 능동복지의 전망, 충청북도, 2008

키워드

참여복지,   노무현,   복지,   정책기조,   노인정책,   장애인수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