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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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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특징
1. '10․17비상조치'의 내용
2. 유신의 이념
3. 유신개헌안의 특징
4. 유신체제의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
5.신권위주의 혹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성

Ⅲ.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근대화

Ⅳ.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진보적 성향

Ⅴ.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5 16쿠데타(5 16군사혁명, 5 16군사정변)

Ⅵ.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군인특별채용제도
1. 제도적 맥락
2. 제도의 경로의존성 : 제도운영의 현황 및 특징
3. 결정적 전기(critical junctures)와 제도의 변화

Ⅶ.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국민교육헌장

Ⅷ.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상을 밝혀서 국민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하고자 이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평가되었으며, 이러한 평가는 1988년에 편찬된 문교40년사에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국민교육헌장에 제시된 덕목은 매우 다양하며, 그 자체 노골적인 배타적 민족주의나 비민주적 국가주의를 표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안에는 ‘자주 독립’과 ‘인류 공영’, ‘창조와 개척’과 ‘경애와 신의’, ‘자유와 권리’와 ‘책임과 의무’, ‘나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 ‘반공’과 ‘민주’ 등 상이하고 때로 상호 대립하거나 모순 될 수도 있는 가치가 문맥상으로는 전혀 모순 없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덕목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어떠한 맥락에서 강조되는가에 따라 국민교육헌장이 한국의 교육에 미친 영향의 실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에 의해 이해되고 강조된 국민교육헌장의 의미 내용을 보다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Ⅷ.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박정희의 국민경제분야의 업적 중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새마을 운동’이다. 이 운동은 오늘날과 같은 어려운 시대에 와서 그 정신적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더해지고 있고 우리 나라 보다는 오히려 외국 후진국들의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만인들의 뇌리 속에 생생이 남아있는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새마을 운동, 어느덧 그 뜨거웠던 열기와 정신이 차츰, 아니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살펴보자.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몰리면서 농민수가 현저히 줄고 식량 자급율 마저 떨어지게 되어 박정희로서는 농촌부흥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만 했을 것이다. 여기에 또 그의 가난하고 궁핍했던 어린 시절의 뼈아픈 기억의 요인들이 덧붙여져서 이 운동의 가속화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그는 나태하고 빈곤한 농촌을 일으키고자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다. 토지개량, 경지정리, 댐건설 등의 정책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 식량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게 되었고 농촌부흥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새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각 마을에 300～350포대의 시멘트를 보급해 마을 진입로를 포장하고 교량을 건설하고 농가 지붕을 개량하는가 하면 하천의 둑을 개조하는 등, 마을의 합의와 협동에 의한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전개된다. 그는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금시켰고 농민의 소득중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사의 생산성과 새로운 영농기술의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여70년대 중반부터는 농민소득이 오히려 도시 근로자의 소득을 초과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렇듯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의 꿈대로 농민과 농촌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데 발화제가 되었고 농촌 뿐 아니라 공장, 학교, 도시까지 그 정신이 확산되어 국민정신을 함양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박정희 서거 후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점점 쇠퇴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80년대 신 군부가‘ 새마을 운동중앙본부’를 설치하고 전두환의 동생, 경환이 본부장을 맡으면서 관변 단체의 하나쯤으로 전락하면서 그 순수성이 정치적 이용으로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그저 외형적인 성과에만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비판도 있고 이 운동이 일제 조선 총독부의 농촌 진흥운동을 모방한 것으로 국민의 자주적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시각과 새마을 교육이 기업인, 대학 교수들까지 실시되어 유신독재를 지속시키기 위한 세뇌교육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각보다는 반만년동안 잠자던 농심을 깨우고 가난을 추방하려 했던 국민운동으로 평가하고 박정희의 그러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어본다.
Ⅸ. 결론
박정희, 또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당시에 대해 향수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 듯하다. 물론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에 대한 현재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하는 의견들은 보통은 경제분야에서 이룩한 일련의 업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후진국이라는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길을 열기위한 노력했던 모습에서 민족주의자로서의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한 비판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박정희식의 산업화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형태의 산업화도 가능했을 것이고, 일련의 경제발전의 성과의 공을 일개 개인의 정치 지도자에게 모두 환원시킨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은 현장에서 노력했던 노동자야 말로 경제발전의 최대 공로자이고,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민족주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은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면 남한의 발전만을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을 포용하여 민족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원대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박정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이 정치적 리더십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박정희의 카리스마적인 정치 리더십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도 박정희의 리더십에 숨어 있는 아집과 독선이라 주장한다.
참고문헌
김미나(2004) /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경로 의존적 변화 : 박정희 정권의 군인 특별채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노영기(2001) / 5·16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한국역사연구회
박서형(2010) / 제3공화국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성윤정(2005) / 국민교육헌장과 박정희 정권의 국민통제, 성신여자대학교
오창헌(2004) / 제3공화국 정치체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이정주(2011) /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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