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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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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특징

Ⅲ.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문화

Ⅳ.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사후조치

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의 거래정책
1. 개요
2. 고객주문 최우선 원칙
3. 24시간 규칙
4. 선행매매제한
5. 뮤추얼펀드거래시 제한
6. 회사증권 거래제한
7. 인기 공모주 거래제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미미한 경우 배정이 허용될 수 있다.
Ⅵ. 결론
은행주도형도, 자본시장 주도형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주도형 시스템이 해체, 소멸한 결과, 4년간 재벌기업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막대한 국외자금이 그들에게 자유롭게 공급되었으며, 그들의 투자를 제한/감시/통제하는 그 어떤 장치도 없었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탈규제의 결과 그야말로 “재벌공화국”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위기였다.
과연 경제위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박정희 시스템(국가주도형)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박정희 시스템을 섣부르게 해체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탈규제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아무튼, 제멋대로 막대한 과잉투자에 나선 재벌들이야말로 경제위기를 야기한 최대 책임자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 재벌들의 과잉투자를 용인한 섣부른 산업정책폐지, 재벌들의 과잉투자 자금을 공급한 해외은행들+국내은행들, 제2금융권, 그리고 이 모든 자금공급을 가능하게 만든 금융세계화/탈규제도 비난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산업정책 폐지, 금융세계화/탈규제를 요구하고 추진한 IMF, World Bank, 전경련, 은행연합회, KDI, 정부부처 등 국내외조직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벌을 포함한 기업시스템은 한 나라 경제시스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에서(그리고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대공황에 버금가는 정도로 통렬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위기는 한국의 경제시스템 전체가 동요되고 붕괴된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그 원인을 재벌이라고 하는 일부 시스템 부분에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제1, 제2금융권), 외환시스템(환율제도 등등), 기업시스템(재벌), 나아가 한국과 해외 금융시장간의 연계 등이 모두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따라서 그 책임 역시 특정 ‘부분’에서가 아니라 이들 부분들을 관통하여 연결하는 것,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전체적 연결고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를 야기한 ‘전체적 연결고리’는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금융세계화/탈규제이며 동시에 산업정책폐지였다. 이것이 금융흐름에 초래한 막대한 해외자금유입, 그 결과인 거품경제(과잉투자)의 성립과 그 거품의 급작스런 붕괴가 바로 5년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이었다.
참고문헌
○ 권영목(2009),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의 이해, 삼성그룹
○ 박영오 외 1명(2005), 컴플라이언스 패턴기반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위상최적설계, 대한기계학회
○ 박정미(2010), 금융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정숙(2004),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정진호(2011), IT 컴플라이언스 분석 연구, 대전대학교
○ 홍우종(2010), I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통합 보안관리, 동국대학교

키워드

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준법,   감시인,   문화,   거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