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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통상임금

Ⅱ. 통상산업
1. 한국 부산권과 일본 구주권의 경제통합
1) 부·복·북 2000만 경제권
2) 한국 동남경제권과 일본 구주경제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동남경제권과 구주경제권의 협력전략
4) 부산권과 구주권의 경제통합 전망
2. 부산 - EU 지방도시간 협력모형
1) 협력전략으로서 파트너쉽과 네트워킹
2) 부산-EU 지방도시간 통상산업부문 협력경험

Ⅲ. 국제통상

Ⅳ.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Ⅴ. 한중통상관계(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1. 무역 분쟁
1) 마늘파동
2) 김치파동
2. 반덤핑관세
1) 반덤핑관세란(Anti-Dumping Duty)
2) 시장경제지위부여와 반덤핑관세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중국 위조 산업
1) 문화컨텐츠
2) 전자제품
3) 기타
4. 반한류 움직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그램 개발(EU의 ERASMUS 참조)
이상 3가지 차원의 협력은 일종의 제도적 통합노력으로, 그 결과 무역 및 투자면에서의 관심증대가 일어날 것이다.
무역면: 재화 및 서비스(service)무역의 확대(수평분업의 심화)
투자면: 양 지방기업의 상호투자의 증대
4) 부산권과 구주권의 경제통합 전망
양 지역간에는 경제통합의 자연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다. 즉 Predohl이나 Ohlin 등이 말하는 地經學的 이익이 있다.(Predohl, 1970) 그러나 양국의 국민경제주의 및 수도권 제일주의로 인해 지방경제 통합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직 양 지역의 경제교류 집중도는 한일 양국 평균보다 낮을 지도 모른다. 투자면에서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1995년 현재 겨우 10개 미만의 한국기업이 구주지역에 투자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구나 부산출신 기업이 구주지역에 투자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이것은 구주나 한국동남권 둘 다 상호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부산권이나 구주지역은 각 수도권의 영향아래 독자적 경제적 지위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화 사회에서는 지방의 역할이 증가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양 지역은 이곳에 커다란 경제적 잠재이익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의 주요당사자로 상호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로 양 지역간의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나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이 거론될 있으나 극복해야 할 것이다.
2. 부산 - EU 지방도시간 협력모형
1) 협력전략으로서 파트너쉽과 네트워킹
최근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전략적 동맹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국제적 지역협력을 통한 도시발전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 선진도시와의 긴밀한 협조는 우위전략으로 평가되어진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인접하여 60/70년대 이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중요한 투입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지구적 시장의 형성으로 부산의 세계화가 주요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멀리 느껴져 왔던 유럽지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국제화를 앞당기고 지역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특화산업을 자동차와 모방산업으로 볼 때 유럽의 파트너지역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이탈리아의 비엘라시가 될 수 있다. 전자는 자동차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메르세데스 벤츠, 보쉬 등 자동차관련 다국적기업이 입지하고 있으며, 후자는 세계적인 소모방단지로 1,800여개에 달하는 중소형 모방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다.
부산광역시와 유럽의 양 지역과의 전략적 제휴는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이익의 인식이란 바탕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 중심의 교섭이 아니라 민간기관 중심의 협력교섭을 중심이 되어 상하 교감 폭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도시간 자매협정 등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접근이 가능한 기관과 협력이 상호 필요한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기관간-도시간-지역간] 전체협력으로 가는 소위 [점-선-면]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경우는 주정부의 자회사인 GWZ(영문명 : Agency for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와 주연방의 합작재단인 Steinbeis-Stiftung(영문명: Steinbeis Foundation for Technology Promotion) 양 기구를 부산의 경영경제연구소(부산대학교)와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의 파트너로 삼아 협력을 심화하는 전략이다.
이탈리아 비엘라의 경우는 섬유연구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Texilia(정식명 : Instituto per la Tradizione e la Technologia Tessile SpA)와 중급정도의 기술인력을 교육공급하는 섬유기술전문학교 ITIS를 부산광역시의 협력기관으로 볼 수 있다.
2) 부산-EU 지방도시간 통상산업부문 협력경험
부산 및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양 지역간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와 GWZ는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5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 양해각서에 따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양국 및 양지역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
② 양 지역의 기업간 협력이 순조롭도록 정부산업정책, R&D, 등 기타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함.
③ 양 지역에서 합작투자, 라이센스제공, 노우하우 및 제품판매와 관련하여 상호 필요한 기업파트너를 찾아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④ 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에서 산업체, 기업대표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며, 상호 편의를 제공함.
⑤ 향후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EU는 물론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즈니스세미나, 교육프로그램 등 협력을 강화함.
이상 5개항의 합의를 바탕으로 1차 협력사업으로 테크노마트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기업인 경제협력단을 구성, 부산에 파견하여 기술판매, 합작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급 및 수요기업간 실질컨설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슈타인바이스재단(Steinbeis Foundation)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확산을 위해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연방정부와 합작으로 설립된 기술혁신재단이다. 따라서 중소기업형 자동차부품업체가 밀집한 부산지역의 협력파트너로서 적절하다. 통산산업부, 부산광역시가 공동 지원하는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부산대학교내 소재)가 슈타인바이스재단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추진된 슈타인바이스재단과의 협력관계는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와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간 다음과 같이 6개항을 합의로 도출되었다.
① 부산경남자동차테크노센터와 슈타인바이스재단간 네트워킹 추진
② 중소기업기술이전 관련 행정전문가 교육(부산의 요원을 독일로 초청 교육함)
③ 국제간 기술이전 촉진(노우하우, 산업기술을 상업적 베이스로 판매)
④ 정보교환 및 양 기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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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통상임금,   통상산업,   국제통상,   한미통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