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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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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우조선의 워크아웃

Ⅲ. 대우조선의 현황
1. 세계경제 : 조선업종의 경영전략의 변화와 작업장 노사관계
2. 우리나라 조선업종의 경영전략의 변화와 작업장 노사관계
1) 우리나라 조선업종의 현황
2) 대우조선의 현황

Ⅳ. 대우조선의 노동강도
1. 국가와 자본에 의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
2. 노동강도강화의 기전 : 노동자의 참여를 통한 심층면접조사와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1) 노동강도강화의 기전
2) 노동강도와 노사관계
3) 노동강도강화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방안
3. 노동강도와 사망재해

Ⅴ. 대우조선의 근골격계 직업병

Ⅵ. 향후 대우조선의 대응 방안
1. 노동조건, 노동강도강화저지 대안 : 노동시간, 노동인원, 노동량
2. 철야작업을 철폐하고 임금을 보전한다
3. 노동자 주도의 안전규정 및 조치의 확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동되어 조사사업 자체가 사측과의 일상적인 투쟁, 현장 조직 활동으로 자립잡고 있었다. 다른 많은 사업장은 연구소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따라서 조합은 현장 투쟁의 일환으로 직업병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반면 대우조선은 노동조합 전체가 결합하여 핵심사업으로 조사활동을 배치하고 회사측의 악선전과 왜곡에 맞서서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특히 검진에 응하지 못하도록 관리직을 동원하여 사측에서 적극적인 방해를 하는 동안, 노조는 선봉대를 조직하여 일상적인 선전 및 조직화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차이점은 4월 4일의 탄압과 같은 회사의 공격,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조합의 투쟁을 전면적으로 예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조 투쟁이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집단 요양 투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248명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집단 요양투쟁을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왜냐하면 248명의 집단 직업병은 원진레이온 이후 최대 규모의 직업병 발생이며 그 수가 회사측의 방해로 인한 최소한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잠재적인 직업병 환자의 규모까지 고려할 때, 대우조선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직업병 규모였다(실제 원진레이온은 무너졌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이나 하청 문제, 계속되어온 노동강도 강화, 저임금 장시간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온 조선 수주 능력, 그리고 수 년 째 계속되어 온 사망 재해 실태 등은 대우 조선 자본을 총체적 위기로 몰아 널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우그룹 부도 이후 기업 존폐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사업장 내 어용 및 조합주의 세력이 구축해 온 현장 노사 역관계가 이번 투쟁을 통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는 화력도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사측에서 도발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과 노동부를 도모하여 노조 말살을 묵인 받아 내는 것은 대우조선 자본의 사활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특히 이미 불법적인 노무관리가 횡행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었던 불법파견을 감행 한 것은 현 집행부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근본적인 태도가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멈추어지지 않았다. 먼저 집단 요양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는 실로 대단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지침서’나 ‘산재환자 요양수칙’과 같은 불법적인 산재노동자 탄압에 맞서 76명이 요양신청에 참여하였고 이들 전원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은 곧 직업병 집단 발병 사업장으로서의 사회적 규정성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 집행부의 1단계 승리였다. 이에 대한 사측의 탄압과 지도부의 구속은 어용 및 구사대 세력의 현장내 근거지를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직업병 투쟁이라는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 우월성과 조합원들의 잠재적 지지 등으로 인하여 사측은 오히려 수세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공동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국가 인권위 제소 등 사회적 여론의 확대, 방송사의 보도 태도 등에서 비추어 볼 때 대우조선 사태의 향방은 회사측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대주조선 현장의 동력은 여전히 미약하며 다만 어용들의 이데올로기가 잠복된 상태로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것은 회사측이 이번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잠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현장은 아직 분출되는 투쟁역량으로 집결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 집행부의 직업병 투쟁을 전혀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발병의 사회적 전선의 확대 강화야말로 현장 내 민주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되어 있는 조합원들의 투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측은 직업병 집단 발병이 사회적 투쟁으로 전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Ⅵ. 향후 대우조선의 대응 방안
1. 노동조건, 노동강도강화저지 대안 : 노동시간, 노동인원, 노동량
첫째, \"임금삭감없이 노동시간을 일일 평균 8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인원을 보충하라!!!\"고 주장한다.살인적인 노동강도강화를 줄이기 위해서 장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에 합당한 인원을 보충하고, 임금 및 년월차는 보전한다.
둘째, 기존의 작업중 휴식시간을 증대한다. 휴식시간의 목적은 작업동안 인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의 위험폭로를 예방하고자 합인데, 이에 합당하게 휴식시간을 늘린다. 조선업의 특징을 이용하여 작업도중에 잠깐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쉬는 것을 확보한다.
셋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 투쟁 선봉대\"를 만들어서 작업속도 증가를 저지한다.
넷째, 과도한 노동량 증대를 즉각 철폐하라!!! 기계의 도입으로 인원이 대량 감소되면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량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빽빽한 노동강도(밀도)의 강화는 노동자들에게 단위시간동안의 업무의 하중을 증가시켜서 사망재해, 재해, 건강악화등 노동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업무의 하중증대로 인한 대우조선 노동자의 건강악화를 즉각 막아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인원감축과 기계설비의 도입 등으로 인한 노동량의 증대를 즉각 철폐한다.
② 작업지시서에서 반장에 의한 과도한 물량증대의 상황에 대한 노동자 감시체계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거부권행사와 과잉 노동량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다섯째, 노동강도강화의 근원인 대우조선의 분사, 비정규직화, 외주 용역화를 즉각 중단한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화, 외주용역화를 통해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 노동자간 경쟁심화를 꾀하는 자본의 의도를 막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산업예비군 부대를 형성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폭로해야한다.
2. 철야작업을 철폐하고 임금을 보전한다
첫째, \"철야작업시간을 철폐하고, 임금을 보전하라!!\"고 주장한다. 기계기술이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밤을 세워서 작업을 해야하는 그런 노동조건이 아니라, 기계기술의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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