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소개글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국제통상관계의 변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의 통상정책과 지역주의 정책
가. 기조 변화
나. 통상 접근 방식 고찰(다자주의, 쌍무주의, 지역주의)
다.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라. 미국 부시 2기 정권의 통상정책, 지역주의 정책의 특징 및 전망


2.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 현황
가. NAFTA의 출범과 경제적 효과
나. APEC의 결성과 현황
다. 미국의 FTA 추진 현황(싱가포르, 칠레 등..)
라.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3. 미국의 지역주의 정책과 한미 통상관계
가. 한미 통상 관계 현황
나. 한미 FTA 추진 현황


4. 결론

*참고자료&출처

본문내용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보다 강력하게 천명됨으로써 FTAA 협상이 급물결을 타기에 이르렀다. 이 회의에서는 2005년 1월까지 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 하에 2002년부터
기설정된 각 분야별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2005년도 말까지 각국의 의회비준을 거쳐 FTAA를 정식으로 발족시킨다는 스케쥴을 갖게 되었다.
WTO 규범의 준수 및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무역협정인 FTAA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아울러 향후 세계의 패권구도를 양분할 거대 EU와의 헤게머니 선점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의 남미주 끌어안기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1990넌대를 전후하여 세계사의 양대 중심 세력으로서 군림하며 기타 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EU는 지난 1995년 12월 MERCOSUR와 2005년 중으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목표로 한 기본협력협정을 이미 체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동지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전력을 경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APEC이 출범할 당시만 해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던 미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전환을 하였던 점도 유럽이 ASEM 및 각 개별국가와의 FTA를 통해 아시아권과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애쓰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별로 이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냉전체제가 종결되고 난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중남미 정책의 변화도 이들 지역에 대한 역내통합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1990년대 들어와서 미국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통해 중남미 각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의 강화를 도모하였으나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미 의회와 노동계는 자유무역 확대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결과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의회로부터 FTAA 추진에 필수적인 신속처리협상권(fast-track authority)을 얻는데 실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협상의 진행이 답보되었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시 신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은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을 지니게 되어 FTAA를 주요 통상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의회 또한 대통령에게 통상교섭특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을 부여함에 따라 FTAA의 협상시한을 당초의 2005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겨 시행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 귀추는 추후의 정세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FTAA에 대한 MERCOSUR 회원국의 입장
브라질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주요 MERCOSUR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중남미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FTAA 추진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현재 MERCOSUR의 대미 수출비중은 약 30%에 불과하며 EU,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 되어 있어 FTAA 출범에 따른 이들 지역에서의 수출증대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 FTAA를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FTAA를 통해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을 보장받고 무역 및 생산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MERCOSUR 국가들은 교역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다변화되어 있어 아시아 등 역외 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주내 국가들에게 배타적인 특혜를 줄 경우 이로 인한 이익보다 역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감소와 교역기회 상실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특별히 무역장벽에 의해 보호받아오던 전자, 화학, 기계, 제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FTAA 참여의 부정적인 효과는 MERCOSUR의 전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즉 그들은 캐나다, 미국 등과의 무역 투자 자유화가 국내 산업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지나치게 빠른 무역자유화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일방적인 ANCOM과의 특헤관세협정 체결로MERCOSUR와 ANCOM 간의 관세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남미자유무역지대 (SAFTA)출범의 필요성과 각국간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1999년 10월에 다시 재개되었다.
MERCOSUR의 FTAA 대응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으로 영입한데 이어 ANCOM과 FTA 체결을 통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한편 그동안 브라질과의 관계 및 대미교역 확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아르헨티나는 칠레가 MERCOSUR 준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브라질과의 협력관계 강화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1991년 태환정책 시행으로 높은 대미 의존도를 지니고 있는 경제구조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NAFTA 가입을 추진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FTAA 추진과정에서 브라질과의 협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근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금융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양국이 FTA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입장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 향
긍정적측면
1.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가능
2. 외국인투자 유치와 확대와 산업 내 무역 촉진
3. 규제개혁 강화와 대외신인도 제고
4. 투자, 교역감소 등 불참에 따른 배제적 위험 방지
부정적측면
1. 급속한 거시경제 개혁과 구조조정의 부작용
2. 독자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제약
3. 선진국 수준의 환경 및 노동규정 요구
4. 역외국 차별에 따른 보복조치의 가는성
〈표10〉 MERCOSUR에 대한 FTAA의 경제적 영향
5) FTAA에 대한 ANCOM 회원국 및 기타 회원국의 입장
콜롬비아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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