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지재권 보호(국제적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소개글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지재권 보호(국제적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의 논의
2.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논의
3.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의 논의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의 논의

Ⅲ.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

Ⅳ.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와 새로운 보호체제의 모색
1. 기존 지적재산권에 의한 보호
2. 새로운 보호체제

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체제의 전망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한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고도의 유전변이를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이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생물자원의 확보와 보존은 인류의 다양한 필요와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유전자원의 확보와 보존 필요성은 첫째, 문명의 발전에 따른 토지의 개발과 자연의 파괴로 유전자원의 공급원인 야생종의 소멸문제 현재 자연계에 생존하는 생물종수는 약 1,392,485종(Wilson, The Diversity of Life, 1988) 또는 3,000만종 이상(McNeey, Conserving the World\'s Biological Diversity, 1990)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생물다양성의 소멸속도는 극히 심화되어 2000년까지 20%이상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고, IUCN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50만 내지 100만종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철호, 식물유전자원학개론, 도서출판 진솔, 2000, 288쪽 이하 참조
, 둘째, 경제적 생산성을 목적으로 한 단작과 같은 한정된 품종에 의존한 재래종의 소멸 등 작물의 획일화 문제 작물의 한정된 품종에 의한 유전적 획일성과 그에 따른 유전적 침식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규모로 시도된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우량품종육성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재래품종의 1/3이 멸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벼의 경우 1900년대에는 3,000여종이 재배되었는데, 현재는 50여종의 육성품종만이 재배되고 있다. 이러한 재래품종의 소멸은 유전적 다양성을 상실하여 유전적 침식을 초래하게 된다.
, 셋째,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문제 세계인구는 약 60억(2002년)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10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8억의 인구가 만성적인 영양부족 상태에 있고 매년 1,800만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도국의 인구증가와 식량문제이다.
, 새로운 의약품의 개발 유전자원을 이용한 생물산업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의약분야이다.
과 각종의 인간 편의를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현재 전세계인구의 75%가 식물에 기초한 전통적인 치료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농업용 종자개량이나 제약, 종자보호제품 및 향수 등 각종 인간의 경제적문화적정신적 영역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한편, 유전자원을 이용한 제품의 전세계 연간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추산 되는데, 이것은 전세계 석유화학 제품의 연평균 판매량인 5천억 달러와 1997년 전세계 컴퓨터 시장규모인 8천억 달러와 맞먹는 규모이다. 오경희 외, 생물유전자원의 주권확보 및 관리기법 연구(Ⅰ), 국립환경연구원보 제24권, 국립환경연구원, 2002년, 91쪽
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유전자원의 연구와 개발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용 식물과 의약의 개발 등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선진국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유전자원의 효능을 인지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이용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고도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는 특허권이란 지적재산권체제의 보호에 의한 것이다. 이에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유전자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기들의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선진국들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특허제도에 대한 불합리함과 불평등성을 주장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새로운 보호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에는 오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보호는 현 세대의 수요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수요를 위해,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환경보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래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갈등과 그 보호를 위해 국제적 및 국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논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세계무역기구, 유엔 환경계획, 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논의동향과 주요국가의 논의동향을 살펴본다.
Ⅱ.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하여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은 유전자원을 지적재산권의 일부로서 또는 새로운 독자적인 체계로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 즉 미생물, 식물, 동물 및 DNA, Genome 등 광범위한 생명산업 관련 자원을 의미하며, 지구의 환경보존, 생물다양성보존 및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서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오윤석,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및 국내적 논의에 대한 고찰, 지식재산 21, 2004년 9월호, 5쪽 이하 참조
유전자원의 산업적 이용에는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유전자원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재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유전자원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도의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개도국은 그 재료가 되는 유전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와 기술의 편중적 존재상황에서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취지에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보호할 것인가에 고나해서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유전자원이 풍부하지만 그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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