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ppt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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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ppt 발표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안락사의 정의

회복할 수 없는 죽음에 임박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것

안락사 세계적 현황

소극적 안락사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고 있고,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가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도 관행적으로 허용되거나 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2001. 4. 10. 적극적 안락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합법화 시키기 까지 하였다.

안락사 우리나라 현황

우리나라는 불치의 환자의 육체적 고통올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라나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퇴원요구를 받아주는 형태로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치료비의 지급여력이 없던 가족들이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여 퇴원시켜준 사례에서 \'소극적 안락사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결하였다\'라고 보고 의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안락사

1962년 12월 22일 나고야 고등법원은 적극적 안락사로서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려있고, 또한 그 죽음이 목전에 임박해 있을 것,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여 누구도 이것을 보고 참기 어려운 정도일 것,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하여 질 것,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 의할 수 없다는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그 방법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인정 될 수 있을 것이라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키워드

안락사,   안락사간호,   존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