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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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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배경

Ⅲ.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요인

Ⅳ.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영향

Ⅴ.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거시정책

Ⅵ.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한국개혁정책

Ⅶ.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중국개혁정책

Ⅷ. 향후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정책대응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변화 정책에 의해 일부 공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이 존재한다. 다섯째, 한국은행이 독립적이지 못하며 물가안정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산업조직에 있어서 재벌들이 각 산업부문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가 매우 불투명하다. 일곱째, 한국기업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서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노동관련법규가 해고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은 그 자체로는 수긍할 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책권고는 그 자체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경제가 당면한 통화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하는데 있어서나 경기침체와 실업 등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부에서 정도 이상으로 강요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아직 미결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Feldstein 교수는 나아가 IMF의 이러한 접근방식이 장기적으로 한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IMF가 통화금융위기에 처한 나라들에게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처방을 내리고 정치적으로 어려운 장기 정책과제를 끼워 팔게 되면, 차후 유사한 위기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IMF에 위기의 징후들을 숨기고 구조신호를 보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위기의 예방이라는 IMF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매우 심각한 규모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까지 세계은행의 부총재였던 Joseph Stiglitz는 최근 New Republic 잡지의 기고를 통하여 재삼 IMF 정책처방의 오류를 지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IMF의 동기와 성실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Stiglitz 교수는 IMF가 미국의 재무부와 결탁하여 제도와 역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시장 지상주의적 주장을 내세워 곳곳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초부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동아시아에 금융시장 개방을 강요한 것이 통화금융위기를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는 1993년부터 미국 정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의 세계적 자유화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러한 미국의 정책과 압력은 한국에서는 정부에 의해 추진된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자본시장 개방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외환금융시장의 개방 논의가 본격화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995년에 1인당 GNP가 상징적인 수치인 1만 달러를 넘게 되고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넘게 되어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적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시장 개방이 1997년에 시도되었던 금융개혁과 연계되지 못했고, 자본시장 개방에 앞서 금리자유화 등 국내시장 개혁을 먼저 시도해야 옳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외환의 유입만 생각했지 유출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Ⅸ. 결론
1997년 말 동아시아 국가들에 들이닥친 경제위기는 거의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경제 위기는 무엇 때문이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가? 또한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괄목할만한 향상덕분에 가장 성공적인 경제국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신중한 재정정책과 높은 개인 저축률로 이들 국가들은 다른 많은 후진 국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델로 비춰졌다.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 국가들이 최악의 금융위기에 빠질 줄은 거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인가? 이들 국가들의 금융위기는 자신의 성공의 하나의 결과물 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위기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이 바로 외국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들 국가경제의 내포된 취약성을 과소평가하게 했다. 부분적으로는 이들 경제의 성공으로 조성되었던 대규모의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정책과 제도, 특히 금융제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정책이나 제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 정책 당국은 문제가 처음 제기되어 어떠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시작된 시점은 태국 통화가 평가절하된 1997년 7월일 수도 있고, 홍콩 달러가 공격을 받은 1997년 10월일 수도 있다. 그 후 며칠 동안 파급된 위기는 전 세계적 경제 대란을 위협했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월가와 남미 및 동유럽 그리고 러시아로 확산되었다. 이런 경제위기를 겪은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의 1998년 한 해 동안의 GDP 성장률 예측치는 -3%에서 -15%였고. 이들 동아시아 국가의 예상실업률은 말레이시아의 3.5%에서부터 인도네시아의 17%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직도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이 위기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언제 끝날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참고문헌
백승욱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사회진보연대, 2008
송지연 -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2001
이경태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호갑 -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회계의 역할, 한밭대학교, 2001
우제용 - IMF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처리조치에 대한 비판, 한국수출입은행, 1998
한미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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