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유형, 폐기물(쓰레기)의 일회용품, 폐기물(쓰레기)의 수거, 폐기물(쓰레기)의 봉투, 폐기물(쓰레기)의 종량제,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방법,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

소개글

[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유형, 폐기물(쓰레기)의 일회용품, 폐기물(쓰레기)의 수거, 폐기물(쓰레기)의 봉투, 폐기물(쓰레기)의 종량제,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방법,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유형
1.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2. 안 타는 쓰레기
1) 봉투 색상
2) 쓰레기 종류
3) 버리는 날짜
4) 버리는 방법
3. 음식물 쓰레기
1) 버리는 용기(그릇)
2) 쓰레기 종류

Ⅲ. 폐기물(쓰레기)의 일회용품

Ⅳ. 폐기물(쓰레기)의 수거
1. 소형수거 및 대형수송을 위한 쓰레기 중계처리장의 신설
2. 수거 및 수송의 역할분담(쓰레기 수거의 민영화)

Ⅴ. 폐기물(쓰레기)의 봉투
1. 봉투의 종류
1) 일반용
2) 공공용
3) 관광지용
2. 봉투의 규격 및 가격
3. 봉투 공급 및 판매권자
4. 봉투판매소 지정
5. 봉투가격 산정

Ⅵ. 폐기물(쓰레기)의 종량제

Ⅶ. 폐기물(쓰레기)의 처리방법
1.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1) 물리적 처리 방법
2) 화학적 처리 방법
3) 생물학적 처리 방법
2. 소각
3. 매립
4. 소각과 매립의 비율

Ⅷ.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
1. 재활용 정책의 개선
2. 지자체별 재활용품목 분리수거제도의 실시
3. 부지문제와 Infra-structure의 해결
4. 세제의 감면과 인력 및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5.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제품 최저 가격보장제도의 마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하다. 따라서 폐제품을 야적시킬 부지문제는 지자체가 재활용성 폐기물 비축기지를 건립하여 무상으로 재활용업자에게 비축기지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아예 재활용업체에게 대도시의 그린벨트(GB) 사용권을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부지문제를 해결한다.
4. 세제의 감면과 인력 및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재활용 시설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단축하는 방안과 재활용시설의 취득에 따른 특별감가상각을 재정리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록세의 면제, 취득세의 면제, 재산세의 면제 등의 적용을 통하여 재활용 시설투자에 대한 지방세 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별도 관리 및 재활용 업종 등 재활용 참여 기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의 대폭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활용사업이 3D업종으로 분류됨으로 인하여 인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해외 근로자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공급되는 전력요금의 차등화제도를 실시한다.
5.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재활용제품 최저 가격보장제도의 마련
재활용품의 가격이 불규칙하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 재활용업체의 가장 불안한 면모이다.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재활용제품의 소비확대에 앞서, 원료 및 재생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및 수요와 공급의 시장기능을 정부가 통제해줄 것을 업계는 희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최소 판매원가를 각 품목마다 책정하여 재생품의 시장가격이 책정된 최소비용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부차원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 재활용업체가 폐제품을 재활용함으로서 혜택을 받는 수익자群으로는 원료 제조업체, 원료 사용업체, 서울시, 정부 등이다. 이들이 일정량의 보조금을 기금으로 형성할 수 있다면, 기존의 재활용업체는 안정적으로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다. 폐기물 예치금 및 폐기물 부담금을 생산업계가 환경부에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그 성격상 廢제품의 처리나 재활용 등에 관련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부담금이 재활용업소의 창업이나 확장, 또는 재활용기술의 개발에만 쓰일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재활용업소의 회생에도 과감하게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 또는 확장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존의 재활용업자를 도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차원의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Ⅸ. 결론
정부도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해 왔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5년1윌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 왔고 그 효과와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줄었다. 종량제 실시 첫해인 지난 한햇동안 전국의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은 3만5천184t.으로 5만3천537t에 대비,34.2%가 줄어든 양이다. 1일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도 7천862t에서 지난해는 1만1천137t으로,41.6%나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 있다. 우선 현행 분리 수거 체계로는 앞으로 꾸준히 재활용률을 높여가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종량제 실시이후 산술적 측면에서의 재활용률은 분명히 증가 추세지만, 재활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역별 쓰레기 재생공장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로는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해 내놓아도 매립지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뒤섞여 버리고 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간 수집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활용업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설비 자금만 지원해 주는 현행법을 개선, 운영 자금까지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의 혼합 정도에 따라 쓰레기의 매립지 반입료와 소각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현행 봉투값은 실제 쓰레기 처리비의 30% 수준. 쓰레기 다량배출자에게 누진제를 적용, 환경 기초 시설확충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일 수가 있다는 제안이다. 쓰레기 종량제를 앞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도 폐기물정책에 관한 한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8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량제를 도입, 모범적인 폐기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 이 나라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쓰레기 수거품목이 다르고, 쓰레기 배출용기도 쓰레기봉투와 쓰레기통으로 이원화돼 있다.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이 역시 체계적인 쓰레기 처리대책은 아니라 스위스 환경당국은 아직 고민이 많다.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스위스와 비슷한 실정이다. 이들 국가는 처음부터 재활용 품목을 별도로 회수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던 케이스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폐기물 처리정책은 결코 `낙제\'는 아니라는 게 환경부 관계자들의 자평이다.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따져 봐도 선진국의 수준에 별반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1.1kg으로, 일본(1kg) 영국. 독일(0.9kg)수준에 근접해 종량제가 정착돼 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재활용률과 소각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통합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제품생산자들의 출자로 별도의 재활용산업자단체를 설립,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국내 폐기물정책의 가장 큰 숙제는 전체 쓰레기의 30% 안팎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다.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 침출수를 유발하는 주요인.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을 전면 금지시킬 경우 어느 정도까지를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과제다.
참고문헌
◎ 권기홍, 성병주, 폐기물관리실무, 정림사, 2008
◎ 민달기 외 2명, 국내 생활쓰레기 처리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관리학회, 2005
◎ 원종욱, 거리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
◎ 정재춘, 폐기물처리, 동화기술, 2009
◎ 정영훈 외 2명, 쓰레기 집하시설, 대한설비공학회, 2006
◎ 편집부, 폐기물21, 일보코리아, 200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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