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동아시아 지역질서][동아시아 지역주의][동아시아 패권주의][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해상분쟁, 동아시아 지역질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분석

소개글

[동아시아][동아시아 지역질서][동아시아 지역주의][동아시아 패권주의][동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해상분쟁, 동아시아 지역질서, 동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패권주의, 동아시아 공동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동아시아 안보
1. 중국의 공산화와 일본의 민주화
2. 한국전쟁
3. 한미 상호 방위조약

Ⅱ. 동아시아 해상분쟁
1. 센카쿠 열도 개관(일본의 명칭 사용)
1) 센카쿠 열도의 위치
2) 센카쿠 열도 지리 현황
3) 관련 국가
2. 분쟁의 원인
1) 역사적 배경
2) 분쟁의 발단
3. 분쟁 진행 과정
1) 우익단체들간의 지속적인 마찰
2) 국가적 차원에서 소극적 움직임
3) 최근진행과정

Ⅲ. 동아시아 지역질서

Ⅳ. 동아시아 지역주의
1.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의 과거와 현재
2.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Ⅴ. 동아시아 패권주의

Ⅵ. 동아시아 공동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면으로 도전하는 중국이 탈패권의 핵심세력이 되는 경로이다. 중국은 내부에서 증대하고 있는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의 기치 아래 군사·경제 양 부문에서 거대한 힘을 축적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는 성장속도, 경쟁력, 규모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수십 년 내에 세계 제2의 강국이 되리라는 예측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영향력은 강대한 군사력으로부터 나온다. 미래의 중국이 갖게 될 경제력은 경제발전이 군사력을 확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중국이 주축이 되는 탈패권질서는 중국의 패권질서로 갈 가능성조차 있다.
자본주의세계경제, 특히 동아시아경제권에서 교역, 경쟁력, 원조, 해외투자 모든 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일본 경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단일패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일본중심의 길을 생각하도록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이 갖고 있는 첨단의 기술은 잠재되어 있는 군사력으로 평가되면서, 패권국가 일본의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의 역사가 동아시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화의 가능성을 지닌 경제력에 바탕을 둔 일본 중심의 길 역시 탈패권의 바람직한 대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미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질서와 중국 또는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질서는 간단히 ‘태평양시대의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인의 동아시아’라는 용어로 대비시켜볼 수 있다. 문제는 어느 경우이든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끝없이 확장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떻게 질서상태로 조정해 내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단일패권국가인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와 중국과 일본이 각각 나름대로 내세우는 ‘동아시아인의 협력’이 대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질서이든 동아시아인의 협력이든, 동아시아지역의 세 강대국간에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간체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거주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불안정한 상황이다. 더욱이 패권과 탈패권의 논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탈패권의 딜레마는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지구공간정치의 하부원리인 세계자본주의의 작동원리와 결합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은 이러한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은 동아시아지역내 패권-탈패권의 긴장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Ⅵ. 동아시아 공동체
지역적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한중일’이라는 지역공동체가 제안되기도 하였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와다 하루키 지음, 이원덕 옮김, 일조각 펴냄) 역시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착안하여, 1990년 이래 저자가 구상해 온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구상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장애요인들을 검토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책에서 저자는 참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시아 6국(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몽골’의 동북아시아 국가연합(ANEAN)을 설립한 후, ASEAN과 통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며, 동북아 공동의 집의 중추적 역할은 한국과 동북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동북아 코리안이 주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즉, 전전 일본이 제창한 일본 중심의 대동아 공영권이 아닌,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역주의의 창설을 일본인 학자가 제창하고 있는 색다른 책이다.
저자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동경대학교 명예교수)는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사건 등과 관련된 일본의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역사학자이며,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의 한 사람이다.
와다 교수는 책에서 동북아가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지역이며, 갈등과 대립의 지역이지만, 동북아에서 공동의 집이 가능하다면 전 인류적 공동의 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이 주장하는 동북아 공동의 집은 북핵위기 등의 안전보장위기의 극복, 긴급사태에 대비한 상호원조체제의 정비, 공동의 환경보호, FTA 등의 경제공동체 형성, 국가간의 문화교류 등을 골격으로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와 안보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ASEAN+3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 동북아 공동체(ANEAN)를 형성한 후 ASEAN+ANEAN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경제협력은 ASEAN+3로, 안보대화는 ANEAN을 토대로 하여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양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공동의 안전보장의 확보는 공동체의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지역문제해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6자회담을 발전시켜 동북아 공동체의 기초로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비록 6자회담이 현재는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 책에서 공동의 집의 골격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동북아 비핵화지대 구상’ 등은 북핵문제해결 이후에 6자회담을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의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은 저자의 표현대로 유토피아일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의 집이 가능하다면 인류 공동의 집, 전 지구 공동의 집 또한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유토피아에의 지향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강동엽(2009) : 동아시아 문화의 통섭과 역동성, 박이정
막스 폰 브란트 저, 김종수 역(2008) :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 살림
박번순(2010) : 하나의 동아시아, 삼성경제연구소
서승(2011) : 서승의 동아시아 평화기행, 창비
이용욱, 김진영 외 3명(2012) : 동아시아 금융 지역주의의 정치경제, 아연출판부
황쥔졔 저, 정선모 역(2012) : 동아시아학 연구방법론, 심산

키워드

동아시아,   안보,   해상분쟁,   지역질서,   지역주의,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패권주의,   동아시아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