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육정보화 사업평가
1. 교육정보화 사업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2. 평가 활동의 개요
1)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내용
2) 평가 추진 체계 및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3. 평가의 제한점
Ⅲ. 미국정보화 사업평가(TOP)
1. 평가목적 및 방법
2. 주요 평가 결과
1) 과제수행기관의 특징
2) 과제 구현
3) 과제의 성과 및 파급효과
4) 과제의 지속적 운영(Sustainability) 및 확장
Ⅳ. 행정정보화 사업평가
1.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1) 성과평가의 의의
2)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3) 지방행정정보화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현황상 문제점
2. 정보화와 성과간의 이중성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Ⅴ. 정보화사업 정책평가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참고문헌
Ⅱ. 교육정보화 사업평가
1. 교육정보화 사업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2) 목적
2. 평가 활동의 개요
1)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내용
2) 평가 추진 체계 및 방법
3) 평가 결과의 활용
3. 평가의 제한점
Ⅲ. 미국정보화 사업평가(TOP)
1. 평가목적 및 방법
2. 주요 평가 결과
1) 과제수행기관의 특징
2) 과제 구현
3) 과제의 성과 및 파급효과
4) 과제의 지속적 운영(Sustainability) 및 확장
Ⅳ. 행정정보화 사업평가
1.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1) 성과평가의 의의
2) 정보화 성과평가의 현황
3) 지방행정정보화 관점에서의 성과평가 현황상 문제점
2. 정보화와 성과간의 이중성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Ⅴ. 정보화사업 정책평가
1. 예비평가와 메타평가
1) 예비평가
2) 메타평가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은 적정한지의 여부
⑤ 평가의뢰자가 원하는 증거 및 자료를 신빙성 있게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⑥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지의 여부와 만일 있다면 그가 평가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용방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2) 메타평가
메타평가는 평가의 평가(an evaluation of evaluations)로서 기존의 평가이론에 기초하여 추진된 평가결과를 재점검하여 평가결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절차 등 제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이다(Chen and Rossi, 1992). Stufflebeam(1981: 150-154)은 메타평가의 개념을 “평가작업의 길잡이가 되고 또 평가 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어떤 평가의 효용성, 실제성, 윤리성 및 기술적 적절성에 관한 기술적판단적 정보를 구분획득이용하는 과정이다(김명수, 2000: 203 재인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평가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성적 메타평가(formative metaevaluation)와 평가작업의 강점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총괄적 메타평가(summative metaevaluation)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평가성이 검토되어 평가가 가능하거나 잠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중에 평가작업의 진도를 점검하여 평가과정에 계속적으로 환류시키는 것이다. 형성적 메타평가는 평가계획과 매일매일의 평가수행이 평가지침에 충실하며,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함정을 피한 정도를 사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어떻게 평가연구를 구상계획실시해석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형성적 메타평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계획과 운영 = 평가지침의 충족 + 평가함정의 회피]
한편, 총괄적 메타평가는 보통 제1차적 평가의 종결 후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평가의 표준에 평가수행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요약하여 공개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평가자는 평가연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총괄적 메타평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수행결과(evaluation performance)/평가의 표준(evaluation standards)]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위에서 제시된 예비평가와 메타평가를 평가전, 본평가 과정, 평가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정책평가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 설계는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설계이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하여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첫째, 평가전에 평가성검토를 하는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성사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Wholey, 1977; 김명수, 2000; 94-98).
① 평가대상정책 및 사업의 논리에 대한 이해 - 정책방향, 사업계획(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집행절차와 방법, 집행시기), 정책효과 등에 대한 파악을 한다.
② 사업의 집행현실에 관한 이해 - 사업의 논리적 구조가 파악이 된 다음, 그러한 구조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한다(투입될 자원의 양과 질 파악, 실제 추진될 수 있는 활동, 추구되는 목적과 세부목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의 가능성 등).
③ 평가성을 평가성기준에 의하여 판정 - 위의 평가성기준의에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가능한(evaluable) 사업”, “잠재적으로 평가가능한(potentially evaluable) 사업”, “평가가 불가능한(not evaluable)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성을 판정한다. 여기에서 평가가능한 사업은 위의 여섯가지 평가성기준을 만족시킨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실적자료를 수집이 가능하며, 실적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명확히 밝혀진 사업이다(Wholey, 1977). 그리고 잠재적으로 평가가능한 사업은 대부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이고, 평가불가능한 사업은 기준을 어느것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평가자체가 무리한 경우이다.
둘째, 본평가 실시과정에서는 형성적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가 평가지침에 부합되는가를 점검하고,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과정에 계속적으로 환류시켜 평가의 함정(common pitfalls)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활용부진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조직문화적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평가후에는 제1차적 평가보고서가 평가지침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의 정도를 공개하여 평가자에게 책임을 묻고, 평가대상기관 및 사업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평가보고서에 담겨진 결론과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움을 준다.
이상과 같이 활용을 위한 평가설계를 시도하였으나, 예비평가에 비하여 메타평가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방법론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평가성의 검토를 위한 예비평가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3 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할 것이므로 정보화사업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평가 실시 전에 충분히 평가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성적 메타평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에 실시된다면 얻는 이득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또한 평가지침은 현재 “정보화평가 편람”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효과성 및 집행평가에 대한 지침의 수준을 넘어서, 평가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수행 여부의 결정부터 보고양식 선정까지의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은 외 1명,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 김진경,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 이충정, 교육정보화 사업의 평가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 이미영 외 1명, 평가와 감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보화사업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 최근열 외 2명, 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6
◎ 한세억 외 1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⑤ 평가의뢰자가 원하는 증거 및 자료를 신빙성 있게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
⑥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지의 여부와 만일 있다면 그가 평가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욕과 이용방법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
2) 메타평가
메타평가는 평가의 평가(an evaluation of evaluations)로서 기존의 평가이론에 기초하여 추진된 평가결과를 재점검하여 평가결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가절차 등 제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평가이다(Chen and Rossi, 1992). Stufflebeam(1981: 150-154)은 메타평가의 개념을 “평가작업의 길잡이가 되고 또 평가 자체의 강점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어떤 평가의 효용성, 실제성, 윤리성 및 기술적 적절성에 관한 기술적판단적 정보를 구분획득이용하는 과정이다(김명수, 2000: 203 재인용).” 라고 정의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평가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성적 메타평가(formative metaevaluation)와 평가작업의 강점과 약점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총괄적 메타평가(summative metaevaluation)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평가성이 검토되어 평가가 가능하거나 잠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평가중에 평가작업의 진도를 점검하여 평가과정에 계속적으로 환류시키는 것이다. 형성적 메타평가는 평가계획과 매일매일의 평가수행이 평가지침에 충실하며, 일상적으로 부딪치는 함정을 피한 정도를 사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어떻게 평가연구를 구상계획실시해석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형성적 메타평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계획과 운영 = 평가지침의 충족 + 평가함정의 회피]
한편, 총괄적 메타평가는 보통 제1차적 평가의 종결 후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평가의 표준에 평가수행결과가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를 요약하여 공개하는 평가이다. 따라서 평가자는 평가연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다. 총괄적 메타평가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수행결과(evaluation performance)/평가의 표준(evaluation standards)]
2.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 설계
위에서 제시된 예비평가와 메타평가를 평가전, 본평가 과정, 평가후로 구분하여 적용하여 정책평가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이 설계는 이상적인 차원에서의 설계이지 현실적인 제약에 의하여 실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첫째, 평가전에 평가성검토를 하는 예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성사정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Wholey, 1977; 김명수, 2000; 94-98).
① 평가대상정책 및 사업의 논리에 대한 이해 - 정책방향, 사업계획(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집행절차와 방법, 집행시기), 정책효과 등에 대한 파악을 한다.
② 사업의 집행현실에 관한 이해 - 사업의 논리적 구조가 파악이 된 다음, 그러한 구조적 요소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한다(투입될 자원의 양과 질 파악, 실제 추진될 수 있는 활동, 추구되는 목적과 세부목표, 신뢰성 있는 자료수집의 가능성 등).
③ 평가성을 평가성기준에 의하여 판정 - 위의 평가성기준의에 충족되는 정도에 따라 “평가가능한(evaluable) 사업”, “잠재적으로 평가가능한(potentially evaluable) 사업”, “평가가 불가능한(not evaluable) 사업”으로 구분하여 평가성을 판정한다. 여기에서 평가가능한 사업은 위의 여섯가지 평가성기준을 만족시킨 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실적자료를 수집이 가능하며, 실적자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명확히 밝혀진 사업이다(Wholey, 1977). 그리고 잠재적으로 평가가능한 사업은 대부분의 기준을 만족시키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이고, 평가불가능한 사업은 기준을 어느것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평가자체가 무리한 경우이다.
둘째, 본평가 실시과정에서는 형성적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가 평가지침에 부합되는가를 점검하고,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과정에 계속적으로 환류시켜 평가의 함정(common pitfalls)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활용부진의 원인이 되는 제도적, 조직문화적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셋째, 평가후에는 제1차적 평가보고서가 평가지침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의 정도를 공개하여 평가자에게 책임을 묻고, 평가대상기관 및 사업에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평가보고서에 담겨진 결론과 건의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움을 준다.
이상과 같이 활용을 위한 평가설계를 시도하였으나, 예비평가에 비하여 메타평가가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방법론의 부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평가성의 검토를 위한 예비평가는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3 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할 것이므로 정보화사업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평가 실시 전에 충분히 평가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성적 메타평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만약에 실시된다면 얻는 이득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또한 평가지침은 현재 “정보화평가 편람”에서 주로 제시하고 있는 효과성 및 집행평가에 대한 지침의 수준을 넘어서, 평가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수행 여부의 결정부터 보고양식 선정까지의 가이드라인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순은 외 1명, 정보화 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2
◎ 김진경, 한국과 미국의 국가정보화 성과관리정책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5
◎ 이충정, 교육정보화 사업의 평가실태와 발전 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4
◎ 이미영 외 1명, 평가와 감사의 연계강화를 통한 정보화사업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 최근열 외 2명, 행정정보화가 조직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2006
◎ 한세억 외 1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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