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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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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기업 미국진출
1. 비교가능이익법(Comparable Profit Method)
1) 개념
2) 적용사례
2. 그 밖의 방법들
3.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1) 잔존이익배분법(Residual allocation rule)
2) 투자비율배분법(Capital employed allocation rule)
3) 비교가능이익분할법(Comparable profit split method)
4) 기타 경제적으로 유효한 방법(Other economically valid method)

Ⅲ. 기업 중국진출
1. 조사응답 분석대상기업의 특징
2. 우리기업의 중국 내 투자실적에 대한 분석
1) 진출지역에 있어 지역적인 편중이 업종별로 심한 것으로 드러남
2) 상거래관행에 의한 투자실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한 투자계획 분석
1) 중국진출 여부
2) 중국진출시 진출형태중 단독출자 형태 줄어들어
3)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술추격이 시작되고 있어 철저한 대비필요

Ⅳ. 기업 일본진출
1. 두산 주류BG의 일본진출
2. 진로 소주의 일본 진출
1) 진로의 일본시장 진출 개요 및 배경
2) 마케팅 전략

Ⅴ. 기업 유럽진출

Ⅵ. 기업 폴란드진출
1. 해외 자동차 메이커들의 생산 상황
1) Fiat
2) 대우
3) GM
4) VW
5) Ford
6) M-Benz
2. 자동차 기업의 경쟁 상황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갑을이 신고한 영업이익 $20,000은 이 가상이익구간에 위치하므로 세무조사담단관은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는다.
(2)영업이익을 조정하는 사례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항목이 위의 사례와 동일한 경우의 예를 보면 영업자산이익율은 0%가 된다.
갑을(주)의 가상영업이익구간은 $19,530으로부터 $35,650이고 갑을(주)의 평균영업이익은 0으로 비교가능 영업이익구간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갑을(주)의 가상영업이익은 $24,800으로 과세소득이 결정된다.
2. 그 밖의 방법들
상기 방법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을 때는 납세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주로 통계적인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BERRY RATIO에 의한 방법으로 이는 영업비용 대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3.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이 방법은 관계회사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총이익을 각자의 寄與度(수행한 機能,危險負擔,投資한 資産등)에 따라 配分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임시시행세칙안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1) 잔존이익배분법(Residual allocation rule)
잔존이익배분법은 모든 관계회사의 총손익으로부터 比較可能會社들의 平均水準의 利益率에 해당하는 손익을 당해 각 관계회사에게 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정도에 따라 배분한 후 그 殘存利益을 당해 각 회사의 特別寄與活動(중요한 無形資産에 대한 투자 또는 무형자산의 開發費用)의 정도를 고려하여 다시 추가 배분하는 방법이다.
2) 투자비율배분법(Capital employed allocation rule)
투자비율배분법은 특수관계자들이 동일 수준의 危險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손익을 사업에 투입한 資産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다.
3) 비교가능이익분할법(Comparable profit split method)
비교가능이익분할법은 비교가능한 독립기업간의 이익분할비율을 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4) 기타 경제적으로 유효한 방법(Other economically valid method)
상기 세가지 분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유효한 배분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타의 이익분할법을 사용할 수 있다.
利益分割法을 사용할 수 있는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다.
①각 관계회사들은 自體開發하거나 제3자로부터 取得한 價値가 있고 이례적인 無形資産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무형자산은 관계회사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상당히 寄與해야 한다.
③관계회사들 상호간에 상당한 거래가 존재하며 각 관계회사들의 상호거래에 관련된 영업활동이 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상당히 기여해야 한다.
④이익분할법이 독립기업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납세자가 IRS와 이전가격에 대한 서면합의 절차를 밟아 이익분할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미국 국세청에서 이익분할법을 이용하여 과세하였던 사례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이하 HCA)는 병원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HCA사는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병원관리업무를 맡아줄 것을 제의받고 실제적인 관리계약의 이행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IRS는 海外子會社의 설립은 해외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주장하고 자회사의 소득을 전부 HCA의 소득에 귀속시켜 과세하였다.
조세법원(Tax Court)은 해외 자회사는 조세목적상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가 아니고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체임을 확인하였으나,HCA의 병원관리에 대한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약정된 계약의 이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인이므로 IRC 제482조의 적용이 가능하다는데 IRS와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HCA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자회사가 소득을 얻는데 중요한 요인이므로 子會社의 이익의 75% 만큼을 HCA에 배분하도록 판결하였다.
Ⅲ. 기업 중국진출
1. 조사응답 분석대상기업의 특징
ㅇ 총조사대상기업 4,000개중 응답기업은 614개사로서 기업유형별로 대기업 95개사(15.5%), 중소기업이 291개사(47.4%), 벤처기업이 228개사(37.1%)가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소재 및 부품 117개사(19.1%), 가전컴퓨터통신기기 80개사(13.0%), S/W컴퓨터운용서비스 78개사(12.7%), 화학제품 66개사(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우리기업의 중국 내 투자실적에 대한 분석
ㅇ 중국진출 실적유무를 묻는 질의에는 614개 기업중 145개(23.6%)기업이 진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469개(76.4%)기업이 진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출기업 중에서 대기업은 40개사(27.6%), 중소기업은 65개사(44.8%), 벤처기업이 40개사(27.6%)로서 기업의 유형에 무관하게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가전컴퓨터통신기기업종이 31개사(21.4%), 전기전자 소재 및 부품업종이 30개사(20.7%), 화학제품업종이 20개사(13.8%)로 나타나 진출업종 중 두드러진 업종은 우리가 중국대비 비교우위산업인 IT관련업종이 선도를 했으며 화학, 금속비금속, 정밀기기 등의 산업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을 형태별로 볼 때 자사제품의 중국진출을 위한 중국내 지사설립이 48개사(33.1%), 단독출자진출이 44개사(30.3%), 한중합작이 30개사(20.7%)인 것으로 조사되어 단독투자성격의 투자에 92개사(63.4%)가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형별 특징을 보면 대기업은 한중합작형태에 18개사(45.0%)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단독출자 22개사(33.8%), 중국내 지사설립 22개사(33.8%), 벤처기업은 중국내 지사진출에 18개사(45.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은 현지기업과 융화를 통한 공동발전을 꾀하는 패턴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주로 독자진출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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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진출,   기업,   미국,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