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부채비율 구축효과][부채비율 추정 사례][주가수익률]부채비율의 축소정책, 부채비율의 주가수익률, 부채비율의 현황, 부채비율의 구축효과, 부채비율의 추정 사례, 향후 부채비율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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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부채비율 구축효과][부채비율 추정 사례][주가수익률]부채비율의 축소정책, 부채비율의 주가수익률, 부채비율의 현황, 부채비율의 구축효과, 부채비율의 추정 사례, 향후 부채비율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채비율의 축소정책
1. 부채비율 축소현황
2. 부채비율 축소정책의 문제점

Ⅲ. 부채비율의 주가수익률

Ⅳ. 부채비율의 현황

Ⅴ. 부채비율의 구축효과

Ⅵ. 부채비율의 추정 사례
1. 분석대상 업종 및 분석기간
2. 변수의 설정 및 업종별 특성분석
3. 업종별 적정부채비율
1) 업종별 적정부채비율을 단순평균한 전체 적정부채비율은 194%로 정부의 부채비율 기준인 200%와 비슷한 수준이다
2) 적정부채비율 수준은 업종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업종별 적정부채비율과 실제 평균부채비율간에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채비율 축소노력으로 일부 업종의 부채비율은 적정부채비율보다 낮아졌으나 아직도 대부분 업종의 부채비율은 적정부채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Ⅶ. 향후 부채비율의 제고 방안
1. 소비자 금융제도 정비
2. 어음이용 축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기관 신용의 확대
3. 꺾기관행 근절
4.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 철폐
5. 회계제도 변경
1) 충당금 계정
2) 연불대출금융의 대출표기 방식
3) 자산재평가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금융산업이 제대로 된 경쟁상태로 빨리 몰입하도록 관치금융 관행의 해소가 시급함.
4.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 철폐
- 상장기업의 법인세율을 미국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법인세는 3,397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준조세 지출이 없을 경우1조 4,580억원의 순이익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부채비율이 5.7%p 낮아짐. 정부는 미국수준의 법인세율 인하와 준조세의 폐지, 각종 공과금의 대폭 축소를 추진하여야 함.
5. 회계제도 변경
- 정부는 선진 회계제도 도입시 제반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 충당금 계정
- 한국기업의 경우 부채 중 충당금 계정의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음. 충당금 계정은 실제로는 채무의 성격이 아니라 적립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채로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충당금이 부채계정이 아닌 자본계정임. 상장기업의 \'97년 부채성충당금을 부채계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은 18.9%p 낮아짐.
2) 연불대출금융의 대출표기 방식
- 조선이나 건설 등 장기간의 공사에 의해 제품이 완성되는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불대출금은 매출채권과 상계되지 않고 차입금으로 계상됨. 이것이 어음할인처럼 매출채권과 상계된다면 부채규모가 줄어 부채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3) 자산재평가 문제
- 기업이 자산재평가 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효과에 반영되어야 함. 우리나라 기업회계상 고정자산의 경우 장부상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실질가액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 되어있음. 따라서 숨겨진 자산(Hidden Asset)이 현재가치화 된 것은 당연히 왜곡된 재무구조의 정상화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Ⅷ. 결론
한국 경제 성장과정에서의 고성장 정책은 높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한 물가상승은 국민경제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후는 물가안정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특히 이러한 물가상승이 왜곡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였다. 즉 자본재 가격의 상승률에 비하여 소비재가격의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활필수품에 불리하고 생활편의품에 비교적 유리하며 사치품에 지극히 유리한 왜곡된 형태의 물가상승이 폐해를 가중시킨 것이다.
한국경제정책은 수출을 통한 부의 증가를 목표로 한다. 생산의 일부가 수출되어 분배되고 유통될 때에 생산성 상승의 이익이 고가격의 형태를 취했느냐 저가격의 형태를 취했는가는 경제발전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한국경제는 무리한 수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싸게 팔고 비싸게 사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경제성원리라 함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우리 경제정책처럼 성장이란 수단가치를 얻기 위해 경제계획전에의 게획성과 종함성을 무시한채 무턱대고 목표성장률 초과달성에만 급급한 나머지 채산성 맞지 않는 정책운용을 해온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었다.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높은 대외의존도와 외채부담률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이며 급격한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정책의 부산물이다.
고성장 정책의 불균형적 발전전략에 의한 공업화에 의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한 경제정책당국은 그 목적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경제발전의 실천자로서 대기업을 선택하였다.
경제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 기본목표인 한 가장 효율적인 실천수단으로서 대기업을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생산성효율의 극대화가 필연적으로 야기시킬 경제권력 및 부의 집중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존속기반을 해침으로써 부의 배분의 악화를 가져오고 그밖에 ‘거대기업=국민경제’라고 까지 되어버림으로써 요즈음의 사태와 같이 한국 경제상황상 개인소유나 다름없는 부실 대기업의 청산조차 국민과 정부가 도와야하는 우스운 꼴이 나타나게 되었다.
완전경쟁하의 가정 중의 하나가 수많은 기업들의 경쟁이다. 이러한 특혜속의 대기업 집중현상은 이렇듯 많은 폐해를 가져왔고 그 이익의 분배에서 조차 제3자인 정치가와 자본가에게로 집중되는 현상을 일으켰다.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존속기반 축소는 이렇듯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비정상적 사태를 야기하였다.
대기업이 이처럼 경제정책당국의 특혜 속에 급속히 비대해가고 산업의 각 분야에서 지배권을 확립해가고 있지만, 그 경영내용이 양적 확장에 비례하여 견실해져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채무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고도성장정책에 강제적으로 추종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해서 생긴 무리한 기업확장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실은 앞으로 자유경쟁으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를 암시해 주고 있다.
최근 환경청의 신설과 예전에 비해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는 있지만 고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파괴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 하겠다. 환경보호를 위한 세금 등의 경제적 규제만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환경의 효용을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환경이 이처럼 악화될수록 이의 효용의 증가는 충분히 큰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병기 / R&D와 기업가치의 관계 : 기업규모, 부채비율 및 산업유형을 중심으로 분석, 한국기업경영학회, 2008
김진수 외 1명 / 성장기회와 부채비율 간의 관계 분석,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09
김정희 / 부채비율이 이익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2006
강장원 외 1명 / 부채비율 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2008
문현주 / 부채비율, 이익의 변동성 및 재량발생액과의 관계, 대한경영학회, 2007
양동재 외 2명 / 적자기업에서 부채비율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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