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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회사][자회사와 본사관계][자회사와 소득이전][자회사와 규제][자회사와 통제]자회사와 본사관계, 자회사와 소득이전, 자회사와 규제, 자회사와 통제 분석(자회사와 소득이전, 자회사와 규제, 자회사와 통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자회사와 본사관계

Ⅲ. 자회사와 소득이전

Ⅳ. 자회사와 규제
1. 현황
1) 자회사 관련 규제는 자회사의 정의, 여신한도 규제, 출자한도 규제,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으로 구성
2) 은행법 제37조는 타 회사에 대한 지분한도, 지분한도 예외업종에 대한 규정 및 초과지분한도,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제한 등 구체적으로 규정
3) 또한 은행의 자회사 관련 규제는 은행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감독시행세칙 등에 다양한 형태로 규정
4) 저축은행의 경우 자회사 출자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는 없으나 타 저축은행에 대한 출자한도를 규정
5) 종금사의 자회사 출자에 대한 규제는 유가증권투자한도와 금융업종에 대한 예외규정, 동일차주개념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구분
6) 증권업 감독규정은 자회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
7) 개정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측면에서 자회사 출자한도, 자회사의 범위,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자회사의 보고의무를 규정
8) 여신전문회사는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를 규정
2. 문제점
1) 자회사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정은 구조적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재
2) 금융업종별 자회사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없음
3) 자회사와의 거래 및 건전성 평가기준 등에 일관성 부재
4) 자회사 관련 규제내용의 법적 수준 및 규제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
3. 개선방향
1) 자회사 관련 규제항목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후 법적구조를 통일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금융업종별로 상이한 자회사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
3) 자회사 규제에 대한 법적 구조는 가능한 법적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근거하는 방식을 채택

Ⅴ. 자회사와 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Egelhoff, 1988; Gupta and Govindarajan, 1991) 본사-자회사 관계의 관리에 관한 문헌은 Fisher가 언급한 복잡성을 단순성으로 또는 다양성을 균일성으로 감소시키는 환원주의 오류(reductive fallacy)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국적기업내에서의 다양한 자회사들간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Prahalad와 Doz(1987)가 지적하였듯이 각 자회사들의 맥락은 다르며 따라서 각 본사-자회사 관계는 상이한 통제 문제를 야기하며 이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상황이론 관점에서 MNC 내의 내부구조는 동질적이지 않고 각국의 자회사의 맥락에 맞도록 분화될 것이다(Lawrence and Lorsch, 1967). 그러므로 본사-자회사 관계를 조직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 관리자들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상당한 학술적인 관심을 끌어온 주제이다(Martinez and Jarillo, 1989). Ghoshal과 Nohria(1989)는 MNC에서 각 본사-자회사 관계의 구조는 차별화되어 각 상황의 맥락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다국적기업의 내부 분화(internal differentiation)에 대한 연구에서 Ghoshal과 Nohria(1989)는 상황적합적 틀을 제시하여 어떤 자회사의 특징이 되는 특정 맥락적 조건과 본사-자회사 관계의 구조간 ‘적합’ 조건(Drazin and Van de Ven, 1985)을 발전시켰다. 또한 이들은 자회사 맥락은 다국적기업내에서의 상대적인 ① 현지 자원 수준(local resource level)과 ② 환경 복잡성(environmental complexity)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각 맥락적 범주에서 본사-자회사 관계의 적합구조는 다음과 같은 분화된 요소의 결합과 대응한다.
① 집중화 : 자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의 결여
② 공식화 : 의사결정에서 체계적 규칙과 절차의 이용
③ 규범적 통합 : 의사결정의 기초로서 합의와 공유가치
Ghoshal과 Nohria(1989)는 다국적기업과 같은 복잡한 다부문 조직의 내부구조는 조직 전반이 동질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자회사들 각각이 직면하는 상이한 환경 및 자원 상황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규모가 큰 유럽 및 북미 다국적기업 66사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618 케이스의 본사-자회사 관계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국적기업의 각 자회사가 직면하는 상이한 맥락적 조건은 4가지의 포괄적인 상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 대해 다국적기업 본사와 자회사간 교환관계는 권위의 집중화, 규칙 및 시스템의 공식화, 구성원들의 규범적 통합과 같은 구조적 요소의 상이한 결합을 구성하는 ‘적합’ 관리구조(a fit governance structure)로 특징지워진다. 그들은 이러한 적합구조를 위계적, 연방적(federative), 동료적(clan) 및 통합적(integrative)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본사-자회사 연결 각각이 이러한 관리 형태 중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내부적으로 분화된 조직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 연구를 발전시킨 후속 연구에서 다국적 기업에서의 본사-자회사 관계를 관리하는데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접근법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Nohria and Ghoshal, 1994). 첫 번째 접근법은 차별적 적합(differentiated fit) 접근법이다. 그들은 다국적기업이 본사-자회사 관계의 공식적 구조를 차별화하여 다양한 자회사의 맥락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도에 따라 성과가 전체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접근법은 공유가치(shared values) 접근법이다. 즉, 본사와 자회사간 공유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성과를 증대시키는 본사-자회사 관계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즉, 첫 번째 관리방법으로는 ‘차별화된 적합도’의 원리를 적용하여 MNC에서의 각각의 본사-자회사 관계의 구조를 자회사 맥락에 맞추는 것이다. 두 번째 관리방법으로는 Parsons의 전통적인 ‘공유가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본사와 이의 자회사들이 다양한 사회화 메카니즘을 통하여 공통적이고 밀접하게 배열된 이해관계와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내적인 구조 차별화를 강조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同果性(Equifinality)이라 하여 차별적 적합과 공유가치의 두 가지 접근법은 본사-자회사 관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대등한 효과적인 대체안으로서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기업들은 고도의 차별적 적합과 공유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이중 한가지만을 택하는 기업보다 더 성과가 좋다고 하였다.
차별적 적합성과 공유가치 접근법을 비교하면, 차별적 적합성의 경우 수단과 목표간 연결이 공식적으로 구체화되고 제약되지만, 공유가치의 경우 그렇지 않다. 공유가치의 경우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수단을 형성하는 규범과 마찬가지로 목표는 공통적으로 합의된다. 이러한 두 접근법의 차이는 Baliga와 Jaeger(1984)가 제시한 ‘관리적 통제’와 ‘규범-문화적 통제’간 차이와 유사하다. 관리적 통제에 해당되는 차별적 적합성의 경우 행동은 공식구조와 관리 절차에 의해 제약된다. 반면에 규범-문화적 통제에 해당되는 공유가치의 경우 행동은 공통 가치 또는 공통목표에 연결됨으로써 제약된다.
참고문헌
ⅰ. 김현주(2010), 본-자회사간 지식전환에 관현 연구, 인제대학교
ⅱ. 김준일(2011), 다국적 모기업과 자회사의 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ⅲ. 안종석 외 1명(2009), 중국 내 한국기업의 자회사의 전략적 역할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영학회
ⅳ. 이강문 외 2명(2010), 자회사의 지식창출 활동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경영학회
ⅴ. 이형택(2010), 본사와 자회사의 마케팅부서 간 관계와 성과, 충북대학교
ⅵ. 허문구(2004), 본사의 자회사 통제, 한국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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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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