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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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정신장애의 용어.................................... 3
　정신질환과 정신장애 / 만성적인 정신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정신장애인

2. 정신장애 복지사업의 역사.............................. 4
　(1) 정신장애 개념과 접근방법의 변천
　　1) 중세기까지
　　2) 도덕치료의 등장
　　3) 프로이드 학파의 영향
　　4) 정신질환의 통원치료
　　5) 정신건강법의 입법과 치료의 다양화
　　6) 근래의 동향
　(2) 한국 정신의료사업과 사회사업의 개입

3. 정신장애의 원인과 이론적 관점........................... 8
(1)의료모델
　(2)심리학적 이론
　　1)정신분석이론
　　2)사회학습이론
　　3)인지이론
　(3)사회학적 이론
　　1)갈등주의 2)상호작용주의
　　3)기능주의

4. 정신장애의 유형..................................... 10
(1) 질병 분류
(2)정신분열증
(3)정동장애
(4)우울장애

5. 치료방법.......................................... 14
　(1) 약물치료(Chemotherapy)
　(2) 정신분석적 심리치료(Psychoanalytic Psychotherapy)
　(3) 행동치료(Behavioral Psychotherapy)
　(4) 집단치료(Group Therapy)
　(5) 가족치료(Family Therapy)
　(6)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6. 정신질환이 개인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16

7. 우리나라의 정신장애현황............................... 17
　(1) 정신장애의 발병시기
　(2)유병률
　(3) 정신장애 등록현황

8. 정신보건 시설 현황 .................................. 19
　※ 참 고 : [외국 사례 :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

9. 정신장애의 서비스........................................ 21
　(1) 서비스의 단계
　(2) 서비스의 종류
　(3) 서비스의 문제점

10. 인터뷰............................................... 26

11.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게만 해당되며, 의료보험 대상자에게는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혜택은 없다. 특히 장애인 등록시 원칙적으로 의료보호 대상자로 편입되지 않는다. 다만 1급 및 2급 장애인에게는 지역의료보험의 30%, 3급 장애인에게는 2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소득보장 서비스의 경우 1급 또는 2급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나 2급 중복장애인 자활보호대상자먼 월 4만 5천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많은 차상위 취약계층에게는 직접적인 현금을 통한 소득지원 서비스는 없는 상태이다.
직업보장서비스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거나 생업지원, 사업자금 대여, 장애인 제작물품 구매를 통한 지원이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못하는 민간기업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을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 통신 및 각종 공공시설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이 있고, 주거보장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또한 주거보장 서비스는 국민주택과 공공기관 분양 아파트 중 일부를 특별 분양한다. 수급권자에 한하여는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박인태(2001)는 대구경북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에 따른 복지서비스 인지도는 66.5%로 높게 나왔다. 그 중 직업에 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교통/통신 순으로 나타났다.장애인 등록에 따른 복지 서비스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요인은 소득보장 부분이며, 그 다음이 의료혜택의 확대로 나타났다.직업과 의료의 욕구가 높은 것으로 보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등록 사유로는 ‘등록하기 위한 검진비용이 부담되어서’,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진비용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등록한 장애인들이 등록을 취소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등록을 해도 별 혜택이 없어서’, ‘사회생활에 제약이 많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욕구는 강한데 비하여 만족도는 낮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보여진다.
<표 9>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복지서비스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의 료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자활보호 대상자: 의료보호2종)
-1차 의료기관 진료시 본인 부담금의 50%지원
-2,3차 의료기관 및 국공립정신병원 입원시 본인부담금 20%면제
소득보장
장애수당 월 4만 5천원 지급
(1급, 2급 거택보호대상자 및 2급 중복장애자활보호대상자),
상속세 및 소득세 인적 공제, 저소득층 자녀 양육비 지원
직 업
장애인 의무 고용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개채용인원의 2%이상,
300인 이상 민간고용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이상 채용의무),
생업지원, 사업지원, 사업자금, 장애인 제작물품 구매
시 설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복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이용요금 면제, 박물관/ 공원 입장료 할인
교통/통신
비행기(국내선 50%), 철도(새마을 제외 50%), 지하철 요금 할인,
자동차세제 혜택, 전화요금 및 이동통신요금 할인, LPG 승용차 사용
주 거
국민주택과 공공기관 분양 아파트 중 일부를 특별 분양,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시 가산점 부여(수급권자 해당)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단체 시설비, 활동비 보조
2)직업재활서비스( 직업재활정책 )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지난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로 하여금 장애인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기 전인 1992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킴으로써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재정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설립에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동 법률은 300인 이상의 적용대상업체보다는 300인 이하 업체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사업주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여 장애인들의 직업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한계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어 1999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정책이 직업재활정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 일반고용(의무고용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사업체이며 그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 기준고용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적용사업체이다.
장애인 기준고용률은 시행 첫 해인 1991년 1%, 1992년에는 1.65%였으며, 1993년부터 2%로 상향 조정되었다. 1998년 12월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업체는 1,919개, 고용의무인원은 4만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수는 1만 625명으로 고용의무인원의 0.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업체의 상시근로자 중에 장애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3% 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의 절대수는 조금씩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89년부터 9급공무원을 별도 채용토록 하였으며, 96년부터 7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2000년 부터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등 공공부분 장애인 채용비율을 5%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기관의 전체 장애인고용비율은 1999년 6월 30일 형재 전체 공무원 27만 6,491명의 1.32%에 해당하는 3,636명에 해당하며,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의 장애인근로자수 역시 99년 6월 30일 현재 1,781명으로, 적용대상직원의 1.12%를 달성하고 있다.
<표>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1999)
구분
민간기업
정부투자출연기관
공무원
대상사업주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실고용률
1,919
1,952,499
38,145
10,625
0.54
47
90,299
1,781
1,009
1.12
8.4
276,491
5,490
3,636
1.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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