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서비스 및 전달체계

소개글

정신보건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
1) 정신보건 정책
2) 지역사회 자살예방 서비스 전달체계

2. 주요 내용

본문내용

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 질주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정신질환과 연계시켜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신보건법의 재추진
- 제14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는 전문직 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법안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 10년 만인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
-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
2.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
-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로 구분
-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목적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받고 시설 소재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정신질환자 입원시키거나 입원 연장
-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입원은 금지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치료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동의를 얻어 하도록 제한
-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금지, 격리제한 등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
(6) 인터넷 중독 민간협력 및 국제 협력

키워드

건강가정,   가족치료,   가족복지,   정신건강,   사회복지실천,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정신보건 서비스 ,   정신보건 정책,   지역사회 자살예방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