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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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 사회연대성
- 소득재분배 기능
4) 고용보험제도
①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② 고용보험의 의의
-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
-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과 고용촉진
- 고용조정의 원활화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① 제정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어야 하며, 심의에 통과하면
수급자가 된다.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 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다
- 공단의 직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 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단,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또 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군, 구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조사를 진행하는 자는 조사 일시, 장소 및 조사를 담당하는 자의 인정사항 등을 미리 신청 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조사를 완료한 때 조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를 의뢰받은 시, 군, 구는 조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송부 해야 한다.
6) 공공부조제도
① 공공부조제도의 목적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
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②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
- 생존권 보장의 원리
-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생존권 보장을 그 제도가 보장하고 있는 생활 내용면에서 본 원리인데, 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즉, 국민 각자는 소득의 고저, 직업의 차이, 가족의 대소 등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보장을 위협하는 원인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원리이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는 급여기준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생활보장의 원리를 표명한 것이다.
- 보충성의 원리: 공공부조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적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부족할 경우에, 그 부족한 부분을 급여를 통해 보충하라는 것이다. 이 원리는 생활의 개인책임 내지 자기책임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사회의 최종적 또는 포괄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의 공공부조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직,   복지시설,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