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한국 무역의 중요성
Ⅱ. 한국 무역에 적용시키는 국제 무역 이론
1. 1960년대 이전의 정체경제성장기
2. 1960년대 수출드라이브기의 한국무역
2-1 Ricardo의 비교 생산비 이론의 적용
2-2 Heckscher․B. ohlin 의 정리의 적용
2-3 Herotte의 특수요소이론의 적용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단계
3-1 종속 경제적 접근이론의 적용
3-2 Rybczynski 정리의 적용
3-3 D. B. Keesing 의 숙련노동이론의 적용
3-4 F. List 의 유치산업보호이론의 적용
4.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개방기의 한국무역(1980~1990년대)
4-1 R&D이론( 연구개발요소이론 )의 적용
4-2 M. V. Posner 의 기술격차이론의 적용
4-3 R. Vernon 의 제품순환이론의 적용
Ⅲ.한국 무역의 고속성장
1. 세계 12위의 무역대국
2. 변화된 수출 주도상품
Ⅳ. 맺음말
1.한국 무역의 과제와 미래전망
1. 한국 무역의 중요성
Ⅱ. 한국 무역에 적용시키는 국제 무역 이론
1. 1960년대 이전의 정체경제성장기
2. 1960년대 수출드라이브기의 한국무역
2-1 Ricardo의 비교 생산비 이론의 적용
2-2 Heckscher․B. ohlin 의 정리의 적용
2-3 Herotte의 특수요소이론의 적용
3.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단계
3-1 종속 경제적 접근이론의 적용
3-2 Rybczynski 정리의 적용
3-3 D. B. Keesing 의 숙련노동이론의 적용
3-4 F. List 의 유치산업보호이론의 적용
4.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개방기의 한국무역(1980~1990년대)
4-1 R&D이론( 연구개발요소이론 )의 적용
4-2 M. V. Posner 의 기술격차이론의 적용
4-3 R. Vernon 의 제품순환이론의 적용
Ⅲ.한국 무역의 고속성장
1. 세계 12위의 무역대국
2. 변화된 수출 주도상품
Ⅳ. 맺음말
1.한국 무역의 과제와 미래전망
본문내용
넘을 수 없고 따라서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할 외화가 부족해 경제 자립의 가만이 없다’는 ‘마의 3억달러’라는 좌절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출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세계에서 12번째로 20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1. 세계 12위의 무역대국
2005년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순위는 12위로 G7과 중국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무역규모는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무역규모보다 많고 중남미 35개국(멕시코제외) ,CIS 12개국의 전체 무역규모와도 견줄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SIS 을;니링,; 스츨 슨위는 100위로 수출규모가 아프리카 카메룬의 약 1/2 토고의 2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1년 10억 달러 달성시에는 48위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24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 변화된 수출 주도상품
1946년 당시 수출 상품은 한천 오징어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함판 가발
등 노동 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급증했고 신발도 점차 수출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부터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급신장으로 선발 TV섬유 가발 합판등을 밀어내고 수출 전면에 등장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제품 중심으로 수출 상품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Ⅳ. 한국 무역의 과제와 미래전망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제는 국내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는 세계화 지역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그 경쟁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예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축적에 바탕을 기술 집약적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한국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수출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르고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무역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아갈 것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무역신장의 필요성과 그 이익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이 언제나 생산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보장만은 없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무역은 계속 비중이 높아갈 것이라든가 또는 수툴이 계속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희박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전망을 마치 확실한 예측으로 착각하고 경제성장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매우 무모한 무역발전의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수출만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수출과 함께 국내시장도 확대시켜 국내수요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각국은 국내수요의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 오늘 일본경제의 발전과 무역의 성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할 것이며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한국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장기 정책방향으로서는 우선 국제 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주도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과 유망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기술의 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적 소유권보호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금융 세제 기술 및 행정적 자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재원의 원활한 공급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효율적인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비용을 인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해외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원활한 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단지 기존의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국내의 시장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WTO 체제하에 자유무역주의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와 각 지역의 경제 블록화에 맞추어 우리 역시 이제 그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서적>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NIEs化의 길』, 법문사, 1995.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서청석, 『한국무역론 : 무역환경과 한국무역의 대응』, 법경사, 1998
신현종, 『무역정책론 : WTO 체제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박영사, 1998
서종규이춘근『 한국경제이야기 』 범한, 2001. 2
양수길,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와 한국의 대응 』한국경제학회, 2002
네이버, 다음 이미지 인용
<참고 사이트>
http://www.nso.go.kr/통계청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1. 세계 12위의 무역대국
2005년 우리나라의 세계 무역 순위는 12위로 G7과 중국 중계무역 비중이 높은 네덜란드 벨기에 홍콩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무역규모는 2005년 기준 5,457억 달러로 아프리카 52개국 전체 무역규모보다 많고 중남미 35개국(멕시코제외) ,CIS 12개국의 전체 무역규모와도 견줄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인 1948SIS 을;니링,; 스츨 슨위는 100위로 수출규모가 아프리카 카메룬의 약 1/2 토고의 2배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1971년 10억 달러 달성시에는 48위 1977년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24위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 변화된 수출 주도상품
1946년 당시 수출 상품은 한천 오징어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함판 가발
등 노동 집약적 상품의 수출이 급증했고 신발도 점차 수출이 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부터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급신장으로 선발 TV섬유 가발 합판등을 밀어내고 수출 전면에 등장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제품 중심으로 수출 상품의 질적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Ⅳ. 한국 무역의 과제와 미래전망
앞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경제는 국내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는 세계화 지역주의화 되어 가고 있고 그 경쟁 또한 매우 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예전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축적에 바탕을 기술 집약적 상품의 품질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부수준에서의 총체적인 기술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지원이 강화되어야할 것이다.
한국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수출은 언제나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속도가 빠르고 무역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러 무역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아갈 것으로만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정책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이 끊임없이 무역신장의 필요성과 그 이익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역이 언제나 생산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보장만은 없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경제에 있어서 무역은 계속 비중이 높아갈 것이라든가 또는 수툴이 계속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희박하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불투명한 전망을 마치 확실한 예측으로 착각하고 경제성장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한다면 매우 무모한 무역발전의 방향이 아닐 수 없다. 수출만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수출과 함께 국내시장도 확대시켜 국내수요의 증가가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 각국은 국내수요의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생산함수론에서는 외생변수로 취급되는 이 기술문제에 있어서까지, 자국의 생산기술수준이 후진적이라고 함을 일찍이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최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소화해내는 전략을 강력히 추구한 결과 오늘 일본경제의 발전과 무역의 성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신규 기술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해야할 것이며 행정적인 모든 지원시책을 무역정책과 접목시키는 일을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한국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장기 정책방향으로서는 우선 국제 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공급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주도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로 첨단 기술 산업의 육성과 유망수출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신규기술의 도입과 응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적 소유권보호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유인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자본재와 부품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서 금융 세제 기술 및 행정적 자원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자재원의 원활한 공급으로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금융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효율적인 재원의 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자본비용을 인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급 기술 인력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해외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및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원활한 산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업이 시장을 개척함에 있어서 단지 기존의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외시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국내의 시장기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WTO 체제하에 자유무역주의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득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체제와 각 지역의 경제 블록화에 맞추어 우리 역시 이제 그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서적>
이대근, 『한국무역론 : 한국경제, NIEs化의 길』, 법문사, 1995.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서청석, 『한국무역론 : 무역환경과 한국무역의 대응』, 법경사, 1998
신현종, 『무역정책론 : WTO 체제출범과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박영사, 1998
서종규이춘근『 한국경제이야기 』 범한, 2001. 2
양수길, 『급변하는 국제무역 질서와 한국의 대응 』한국경제학회, 2002
네이버, 다음 이미지 인용
<참고 사이트>
http://www.nso.go.kr/통계청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http://www.seri.org/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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