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서술.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
1. 사회보장 정의
2. 사회보장기본법 의의
3.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

Ⅱ. 사회보험
1. 사회보험제도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사회보험제도의 경과

Ⅲ. 결론

본문내용

료보험법인「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직장가입자 등 모든 의료보험적용대상자에 대한 재정통합시기를 2000년 1월 1일 이전까지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하였으며, 연금보험제도는 도입된 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1999년 4월 1일 부터 1천만 도시지역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자영업자의 실제소득파악문제로 홍역을 치른 후 본격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제도 간 상호연계성이 없이 각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분립하여 발전하여 왔다. 노령·질병·산업재해·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안정시키기 위해 가입자부담 원칙에 기초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첫째, 각 제도가 분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 주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재원은 주로 사회 보험료의 징수를 통하여 조달하고 정부예산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넷째, 사회보험을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수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제도간 중복과 상충이 존재하는 반면에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은 주로 일본의 제도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일본의 제도는 또한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 전통을 기본으로 하되 영미법의 장점을 가지하는 식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우리 제도의 원조는 대부분 선진국 사회보험제도에서 발견된다.
◆ 국민건강보험 (1977년 도입)
- 기능 : 질병발생시 보험급여 제공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정관리 : 공단특별회계
◆ 국민연금보험 (1988년 도입)
- 기능 : 소득 상실시 노령, 장애, 유족연금 제공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 재정관리 : 국민연금기금
◆ 고용보험 (1995년 도입)
- 기능 : 실업급여, 고용 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재정관리 : 고용보험기금
◆ 산재보험 (1964년 도입)
- 기능 : 산업재해보상 급여 제공 등
- 관장부처 및 집행기관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재정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이 담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 우리 생활의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고칠 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특히, 요사이 큰 이슈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우리에게는 시대가 변함에 따른 복지내용과 대상, 방법 등에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신중성과 신속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는 사각지대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 지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기에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의 주변의 복지환경부터 점검해보며,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지 살펴보는 자세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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