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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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현황
2.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3. 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이 시장논리에 따라 내몰릴 경우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명동 관계자는 \"기술력이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산은의 대출이나 투자를 통해 성장해왔는데, 민영화 이후 이런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4) 준비성 없는 조급한 민영화
새 정부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 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3월 31일 금융위원회의 ‘2008년 대통령 업무보고’ 때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당시는 KIF)을 만드는 일은 2009년부터 시작하고 정부 지분을 49%까지 매각하는 일은 2012년까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단 2개월이 지난 후 2009년부터 설립을 강구하겠다던 한국개발펀드 건은 올해 말까지 이루는 것으로 앞당겨졌고 지분 49%매각 일정은 무려 2년이 앞당겨졌다. 산업은행이라는 거대기관을 인적·물적으로 쪼개는 일, 그 쪼갠 일부를 대우증권의 일부 기능과 다시 합치는 일, 특혜시비 없이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을 해소하는 일 등 어느 것 하나 몇 달 만에 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별 다른 해명도 없이 일정을 2년이나 줄였다. 이러한 일정으로 보아 살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그들은 다수가 쌍수를 들어 산업은행 민영화를 환영했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일 내놓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재정립 방안’과 일견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민영화 목적과 합병·매각 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 ‘향후 매각을 검토하겠다’며 민영화를 보류했던 재경부 안과 달리, 인수위는 5~7년 안에 민영화를 완료하겠다고 시기를 특정한 점도 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게 차이나는 대목은 재경부 안은 금산분리 정책에 손을 대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었지만, 인수위 안은 ‘은행계 투자은행’을 예정하고 있어 금산분리 완화까지 함께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산은의 투자은행 조직을 완전 분리하고 여기에 대우증권을 한데 묶어 금융 지주회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애초 재경부 안은 산은의 투자은행 업무를 넘겨의 투대우증권을 민영화하는 방안이었다. 인수위 안은 산은 업무의 80%를 차지하는 투자은행 부문t투대우증권과 묶t고 이를 포함한 금융 지주회사가 민영화되므로 덩치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해야 값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인수위 쪽의 설명이다. 매각 시기에서도 재경부는 2012년께 대우증권 지분 매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반면, 인수위는 민영화를 위한 3단계를 5~7년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법률 개정 작업 등 민영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매물 한국산업은행이 시장에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되 5년 안에 지분을 전량 처분하게 된다. 5년 안이라면 이명박 정부 임기 안이라는 의미다. 이 법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86개 법안에 섞여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의욕적으로 밀어붙였던 최대 숙원 과제였다. 당초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때만 해도 매각 시한을 못 박을 경우 헐값에 팔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정작 국회 본회의에서는 매각이 지연될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는 걸로 뒤바뀌었다.
3. 정책적 대안(문제점 완화) 방안
1) 금융 측면
멕시코와 외환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실패 사례를 보듯이 민영화 된 은행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BIS)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BIS기준도 개정이 되면서 은행의 위험자사 평가의 면에서 그 신뢰성에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은행의 BIS 통계를 계산할 때 합리적인 위험자산 평가를 위한 기준이 마련 되어야 하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이러한 기준의 준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 관련법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금융회사 및 산업회사의 거품을 키워주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제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경제적 허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공기업측면(extra-enterprises purpose)
민영화이후 효율적인 CIB(Corporation & Investment Banking)체제를 구축한다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역할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다. 기업금융 노하우 활용이 가능한 지주자 형태의 CIB체제로 조기 전환하여 국내외 M&A를 통해 글로번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확산과 Global 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즉, M&A 등을 통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해외수익비중 확대로 연결시키고 차별화된 사업구조의 구축으로 Blue Ocean 전략을 추진하여 현재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계속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성공적 IB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및 선결과제를 정책대안으로 들 수 있다. 단기간 내 정책금융기관에서 IB로 발전하기 위한 정부지원 강화와 성공적인 민영화 와 정책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가치 극대화가 있다. 민영화의 바람직한 조기정착을 위해 상장 전 투자를 유치하고 책임성 있는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업무규제를 다소 완화시키고 대외채무보증을 하면서 추가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상장 전 투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 국내외 연기금 등의 사전참여로 민영화 의지를 명확화하여 글로벌 투자은해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영노하우를 획득하고 성공적 상장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책임성 있는 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해 산은 지주회사 지배구조에 민간 IB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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