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소개글

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호정책의 동향과 무역정책의 수단들

Ⅰ.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2. 신보호무역주의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Ⅱ. 무역정책의 수단들

1.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링크제
3) 구상무역
4) 행정규제

본문내용

할 수 있는 입지가 작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져서 보조금의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1) 수입할당제(import quota system)
수입할당제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정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수입수량제한제도이다. 즉, 수입상품을 국가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수지를 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수출입링크제(export-import link system)
정부가 제품의 수출을 전제로 하여 그 제품의 원료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균형무역정책수단으로서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사용된다.
3)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구상무역이란 어떤 국가가 자국의 수출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수입을 허가하는 무역으로서 바터무역(barter trade)이라고도 한다. 구상무역은 수출이 어려운 경우에 상대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대신 상대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하여 무역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4) 행정규제
수입절차에 관련된 행정규제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수입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특정 행정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을 허용한다든가, 또는 농수산물 수입품에 대한 위생검사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최근에 독일 정부가 실시하는 수입된 자동차의 타이어를 외국의 수출업자가 다시 회수해가도록 하는 제도도 "환경과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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