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무역정책의 개념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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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정책

Ⅰ. 무역정책의 개념

Ⅱ. 무역정책의 수단

1. 관세정책
1) 관세의 성격
2) 관세의 종류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과세방향에 따른 분류
3> 과세방법에 따른 분류
4> 과세차별에 따른 분류
5> 과세의 성격에 따른 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3. 비관세장벽
1) 수출자율규제
2) 수입할당제
3) 수입과징금
4) 수입담보금
5) 국가무역
6) 행정지도

본문내용

총칭하는 것으로서 , 수입수량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수입 할당 이외에 수출보조금, 수출자율규제 등과 같이 정책수단만이 다를 뿐, 간접적인 수입제한과 산업보호라는 관점에서 관세의 본질과 동일한 무역정책수단을 말한다. 특이한 것은 국제무역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통관절차, 제품의 위생검사, 안
전규정도 비관세장벽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현재 약 80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하고도 일반적
으로 각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자율규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제품의 수출을 자주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ictions)라 한다. 이 수출자율규제는 수입수량제한의 변형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입수량제한과 동일한 효과
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각국 정부간 또는 민간 상호간의 쌍무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미국 및 여러 선진국들은 섬유제품 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
해 수출자율규제를 한국 대만 일본 홍콩차이나 등에 요구하고 있다.
2) 수입할당제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수단이 수입할당제(import quota)이다. 이는 특정제품의 수
입에 대하여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에는 일정 할당까지의 수
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있다. 수입할당제를 채용하는 이
유는 외국의 제품공급이 관세에 대해서 거의 비탄력적이어서 관세만으로는 수입량의 감
축이 어렵기 때문이고, 더욱이 케네디라운드 및 동경라운드 등 일련의 일괄 관세인하조
치로 관세율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어서 관세율 조작에 의한 수입제한이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3) 수입과징금
수입과징금(import surcharges)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일정을
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 관세가 개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입과징금은 품목여하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4) 수입담보금
국내수입업자가 수입승인을 받을 때 수입신청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
환은행에 적립하는 금액을 수입담보금(import securities)이라 한다. 이 수입담보금의
적립비율을 올림으로써 수입억제의 효과를 가진다.
5) 국가무역
국가기업이 독점적으로 행하는 무역이나 정부로부터 수출입독점권을 부여받은 민간
기업이 행하는 무역을 국가무역(state trading)이라 한다. 이 국가무역은 운영여하에
따라 수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 자유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소
지가 많다 하겠다.
6) 행정지도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는 정부가 직접 무역활동에 개입하지 않고, 민
간기업들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유인책을 사용한다
든가, 또는 구조불황 및 사양화에 있는 어느 특정산업의 국산화율을 지정하는 등 간접적
으로 무역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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