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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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2) 위원의 위촉 : 다음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함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풍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④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기
①위원 : 2년
②공무원인 위원 : 그 재임 기간
④보궐위원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실무위원회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우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성 위원장 :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됨
-위촉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영 위촉하거나 사회보장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게 됨
(3) 직무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 어 있다
①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②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③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④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또는 확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
⑤둘 이상의 부처 에 관련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
⑥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의 조정
⑦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⑧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2) 관계행정기관의 협력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자료 제출과 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심의 위원회가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이 성실하게 협력하는
것 이 심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요청되기 때문임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장기발전방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①사회보장에 관한 기온목표 및 추진방향
②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재원조달방안
④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⑥그 밖에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장기발전방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수립 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제출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수급권,   급여,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