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후불제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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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 후불제 민주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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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 권리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의지가 있어야 비로소 제 것이 되는데 우린 갈 길이 멀죠. 권력자가 선의를 갖고 있을 때는 민주주의가 작동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금방 꽝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국민이 예측을 못한 거죠. 이미 누리는 헌법적 권리는 기본으로 다 지켜주고, 말하자면 한정식에다 ‘경제 살리기’라는 일품요리를 추가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본은 다 빠지고 약속한 일품요리도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정권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학습하는 중이죠.
-‘후불제’라는 표현에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오랜 속설이 포함되는 건가요?
=살벌한 표현이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다만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면 좌빨이 준동한다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다” 이러면 보수들이 좋아하죠. (좌중 웃음)
-몇몇 저서를 읽어보면 선생님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처럼 이타적 개인을 상정하진 않아도 역시 이상적인 면이 있고 정치인을 계몽자로 상정하는 거 아닌가요?
=민주주의란 기본적으로 욕망이 욕망을 통제하는 제도예요. 이기적 행동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각자의 권리인식이 먼저죠. 헌법의 기본권은 재산의 과다, 교육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허용된 것이지만 향유주체는 개인이에요. 인식하면 누리고 인식하지 못하면 법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몽은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체험과 학습을 통해 내 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해요. 타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내게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헌법의 규정은 연대의식의 발생을 내포하고 있어요. 당장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침해당하면 격분하면서 시민행동이 조직되는 것이죠. 그게 잘되는 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이고요. 물론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계기가 될 순 있어요. 대통령이 선의를 가지고 국민이 권리를 맘껏 향유하도록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누군가 빼앗아가려고 할 때 마찰이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계몽에 기여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부여된 것을 자기가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계몽에 기여할 수도 있고. (좌중 웃음) 전자가 목적의식적 계몽주의, 후자를 결과적 계몽주의라고 생각해요. 노 대통령은 목적의식적 계몽주의에 빠져 고생했고 이 정부는 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서 결과적 ‘계몽군주’ 역할을 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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