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론의 조망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발달론의 조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영향요인
3. 산업화이론
4. 네오마르크시즘
5. 국가중심론
6. 맺는 말

본문내용

에는 O\'Connor가 언급한 육체적, 물량적 측면의 방법 이외에 정신적, 질적인 면의 재생산도 중요하다. 노동력은 특정의 능력(강한동기, 인내심, 복종심, 기강이 잡힌 성격 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도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 재생산 기능 이외에 또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비노동 인구의 유지이다. 전술한 아동의 경우 현재는 비노동인구이지만 미래의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 현재의 비노동인구 가운데 잠재적으로 노동인구가 될 수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유지도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3) Claus Offe
Offe는 그의 저서《복지국가의 모순》(Contradiction of the Welfare State)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는 자본주의 발달단계, 특히 고도의 독점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Offe의 자본구조는 아래의 그림처럼 새 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한다.
경제체계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상품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고, 규범체계는 사회안정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하며, 정치관리체계는 이러한 두 가지 체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체계는 복지국가의 장기적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의 규범체계로부터의 대중적 지지를 받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재원의 궁극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경제체계는 정치관리체계가 개입하여 각종의 규제, 재정적인 유인책, 공공부조의 하부고주에 대한 투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본과 노동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Offe는 이러한 것을 ‘관리적 재상품화’라 했다.
4) 평 가
- 기여한 바: 자본주의를 분석하여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명확히 한 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점,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한계점: 경제적 결정론에 빠져 있어 정치적, 문화적 변수를 간과한 문제가 있으며, 본석틀이 매우 거시적이므로 실증적인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5. 국가중심론
복지국가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이 사회복지의 수요(demand)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면 국가 중심적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supply)의 측면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다. 국가 중심적(State-centered) 이론은 복지정책의 발전에 있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거시적사회적배경적 원인과 구체적인 특정 국가의 복지정책간의 관계는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구조의 특이성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본다(김태성성경룡, 1993:158).
1) 내용
복지국가의 발전에 관한 국가 중심적 접근은 국가를 사회의 여러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실체이자 권력의 주체로 보는 Weber의 시각 국가는 지배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급에 대하여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계급으로부터 자율성을 누리며, 그러한 자율성의 근원은 국가 그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Weber의 관료제 국가론에 관해서는 Bob Jessop(1989: 12~13)을 참조.
(특히 베버의 관료제 국가론)에 입각하여 논의하는 네오 베버리안 국가론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Neo-Weberian 국가론은 국가가 사회의 지배적인 이익과는 별개로 독립적 이익을 가지고 국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Skocpol, 1979: 29). 국가는 한정됨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정당한 폭력(legimate violence)을 사용하여 강제할 수 있는 독립적 존재인 것이다. 국가 중심적 관점에 있어서 정책은 국가의 행위이며, 정책의 내용은 국가 구조와 국가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정책연구는 국가의 독립변수 강조하여 특정 정책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구조가 무엇이고, 국가능력을 제한하거나 제고시키는 구조적 변수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입국가의 복지정책은 무엇보다 자본축적의 조건을 중단 없이 성숙시킬 수 있도록 계급갈등을 완화하는 체제유지의 방편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의 제안과 실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중요하며, 국가권력의 근원은 국가관료제, 즉 중앙정부이 관료집단과 관료조직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다(Heclo, 1974: Skocpol, 1980, 1985). 이유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요구는 시민사회와 국가, 양자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정책의 형태를 결정짓는 행위자는 국가이기 때문이다(나병균, 1993: 46).
(1) Theda Skocpol
‘국가의 역전환’에의 주요 지지자들 중 하나는 테다 스카치폴은 사회 변화를 이야기하는 다원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모두 비판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전이 지나치게 ‘사회’ 중심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비경제적 결정주의자들의 방법을 이해하는 국가형식, 정치기구와 정치과정들은 해석에 있어서 그늘이나 가장자리에서 중심부로 옮겨야만 한다(Skocpol, 1992 : 40 ; Nordlinger, 1981).
Skocpol은 국가와 관료조직 그 자체가 국가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행정부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조정법(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과 산업부흥법(the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실업과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꼽았다. 전자가 성공한 반면 후자는 실패했는데, 전자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기존의 연방행정조직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한 반면, 후자는 기업의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인식하고 또 거기에 우호적인 잘 조직화된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노령부조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법의 경우도 이미 경쟁관계에 있었던 기존의 주정부 프로그램이 존재해 있었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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