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소개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직장보육시설의 의미 및 유형
　1. 보육시설의 종류
　2. 직장 보육시설
　　1) 직장보육시설이란 무엇인가
　　2)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 및 절차
　　3) 의의
　3.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및 성격
　　1) 설치단체의 크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2) 장소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유형
　　3) 운영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성격

Ⅲ.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실제
　1. 직장보육시설 운영기준 (영유아 보육법)
　2. 보육시설 설치 현황

Ⅳ. 현장 인터뷰를 통한 운영 실태 파악
　1. 분당 KT 꿈나무 어린이집 (2004년 6월 7일 설립)
　2. (주)대교의 대교어린이집 해운대 센터 (2003년 11월 1일 설립)
　3. 푸르니 어린이집 (2003년 9월 설립 외 다수)

Ⅴ.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문제점
　　1) 벌칙규정의 부재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3) 보육시설 설치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이 부재
　　4) 의무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5) 설치의무대상자 규모 설정의 문제
　　6)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2. 해결방안
　　1) 인센티브제의 확대
　　2) 세제지원 확대
　　3) 설치비 무상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4) 지역별 직장 공동보육시설 설립
　　5)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Ⅵ. 결 론

본문내용

정해 몇 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6) 행정부서간 전문성 제고 및 전담합의체 구성
여성부와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지도부분을 ‘운영’과 ‘설치’와 관련된 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을 통해 사업주의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해주며, 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과 행정지도를 주로 맡고 있다 그 결과 실제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나 시설관계자들은 운영에 혼란을 빚거나 이중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직장보육정책은 정책의 성격상 아동과 여성복지의 복지정책과 노동력 확보라는 노동정책의 두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조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 적인 일원화를 주장하기보다 관련부서의 전문성을 높이되 행정지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두 부서간의 표준운영절차를 구축하거나, 점진적인 일원화를 위해 부서의 체계를 개편하거나 제 3의 전담합의체를 두는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Ⅵ. 결 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권리 http://www.escac.or.kr/
21세기에 접어든 보육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이다. 그러나 한국은 의무설치대상 사업장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전체 보육시설 중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비율은 1%에 불과하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이고 실질적으로 패러다임 수행의 기본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되짚어 보면 첫째, 벌칙규정의 부재 둘째,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셋째, 보육시설 설치 효과 및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합일 부재 넷째, 의무 설치 기준의 현실성 부재 다섯째, 정부간 상호 협동적 행정지도체계 비구축 등과 같다. 보호적 규제정책의 성격을 지닌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책은 소극적,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재하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였다. 보육대상 연령의 자녀가 없는 직원이나 육아에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며 같은 조직원 내에서 필요성에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의무 설치 기준이 단위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서 많은 사업체들은 의무 설치 대상을 피해갈 수 있다. 무엇보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나 정부 부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사회의 의식을 개선한다, 정부간 협동적 자세를 지향한다 등의 추상적이고 정신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정신적 개선 방안은 필요하고 잘만 작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간과 만족도 등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의 확대 둘째, 세제지원의 확대 셋째, 설치비 무상 지원 대상 및 수준 확대 넷째, 지역별 공동 보육시설의 설립 다섯째, 설치의무사업장의 확대 여섯째,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처간 합의체이 구성이다. 벌금 등의 강압을 통하여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도 있으나 실효성은 미지수이다. 설치, 운영비용을 감안하였을 때 이를 능가하는 수준의 처벌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은 설치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드는 벌금을 택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강압적 수단은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업에 있어서 비용은 매우 민감한 측면이므로 정부의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미설치사업장에서 징수한 벌금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의 지원으로 대기업에는 융자사업이나 정책 예고제를 중소기업에는 직접보조사업을 통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단독설치의 경우 발생하는 설치비 조달의 어려움은 정부나 주변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많은 사업장이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설치에 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설치를 원하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정부 합의체를 조직하여 설치와 운영 과정에 대한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도 간접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자이다. 단순히 부모의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소극적 형태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투자의 측면에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특히 법률적, 경제적인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야한다.
<참고문헌>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보육시설 적응간의 관련성 (2004) 이미진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및 격리불안정도에 관한 비교 (2003) 김교성, 김경희
직장보육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2001) 김진이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유형과 부모의 탁아만족 및 요구에 관한 연구 (2001) 윤복남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질적수준 비교연구 (2001) 주혜영, 이대균
영유아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관한 조사연구 (2001) 지성애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2000) 김리진
직장보육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 역할수행에 미치는 효과 (1998) 김경륜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children.seoul.go.kr
중앙보육 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여성부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부산일보
분당 KT 꿈나무 어린이 집 (현지조사)
대교 해운대 어린이집 (전화조사)
푸르니 어린이집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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