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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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률
개입의 필요성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훼손되기 쉬운 지구 대기에 대한 우리의 의존과 보다 통합된 세계 경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인식할수록, 국가주권에 관한 전통적인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그리고 국가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에 더 직접적으로 도전해 온 것이 집단살해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이다.
우리는 흔히 가난하거나 무지하거나 억압받거나, 아니면 유린되거나 착취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한다고 오랜 동안 널리 믿어 왔다. 혹은 이런 폭력 범죄를 저지른 시기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가운데 몇 가지가 틀림없이 어린 시절과 같은 그들의 개인 심리 형성기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만약 성서 시대에서 지난 20세기에 이르기까지를 훑어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금새 알 수 있다. 1915년에서 1917년 사이에 터키인들은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다. 1930년대에 소련의 스탈린은 7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600만 명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 살해한 숫자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어서 캄보디아와 르완다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났으며, 20세기 말에는 보스니아, 코소보, 동티모르에서도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그중 어떤 경우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자행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920년대의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였다. 1918년 이후 유고슬라비아는 국민들을 크로아티아인이나 세르비아인 혹은 기타 국가나 민족의 일원이 아니라, 바로 유고슬라비아인이라고 생각하게끔 교육시키려고 애

키워드

[법학] 하나의 법률,   국제 형법의 발달,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