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복지의 개념
2.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
3. 여성복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2.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서비스
3. 여성복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실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 보도를 행함
(3)한부모가정 경제지원
모(母)또는 부(父)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2003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으로 모 부자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4)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근로여성을 위한 지원
근로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및 고용보험 법에서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용조건인 비정규직 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 및 정규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활용되고 있음
-기타 여성 관련 지원
요보호여성 및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외에도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단체활동 지 원사업이 있음
3. 여성복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1)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며, 여성복지와 관련된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성에 의해 사회활동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야함
2)보육서비스 확대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3)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책이 정비되어야 함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
-미혼모 시설과 상담시설이 부족하고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3)한부모가정 경제지원
모(母)또는 부(父)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2003년도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 모 부자 가정으로 모 부자 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
(4)일반여성을 위한 서비스
-근로여성을 위한 지원
근로여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및 고용보험 법에서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다수의 여성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용조건인 비정규직 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기업 및 정규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제한되어 활용되고 있음
-기타 여성 관련 지원
요보호여성 및 근로여성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 외에도 여성회관 운영 및 여성단체활동 지 원사업이 있음
3. 여성복지의 주요 쟁점과 과제
1)양성평등문화의 확산
남녀고용평등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며, 여성복지와 관련된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행되어 성에 의해 사회활동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문화를 정착시켜야함
2)보육서비스 확대
출산과 양육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함
3)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강화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책이 정비되어야 함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함
-미혼모 시설과 상담시설이 부족하고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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