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인근로자 산업사회복지 방안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인근로자 산업사회복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2

Ⅲ.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1. 유입배경 ‥‥‥‥‥‥‥‥‥‥‥‥‥‥‥‥‥‥‥‥‥‥‥‥‥‥3
2. 국내현황 ‥‥‥‥‥‥‥‥‥‥‥‥‥‥‥‥‥‥‥‥‥‥‥‥‥‥4
3. 관련 민간기관의 현황 ‥‥‥‥‥‥‥‥‥‥‥‥‥‥‥‥‥‥‥‥‥5
4. 관련 정책현황(고용허가제) ‥‥‥‥‥‥‥‥‥‥‥‥‥‥‥‥‥‥‥‥6

Ⅳ. 문제점 /9
1. 정책 및 제도적 문제 ‥‥‥‥‥‥‥‥‥‥‥‥‥‥‥‥‥‥‥‥‥ 9
1) 고용허가제 /9
2) 사회서비스 기반 부족 /11
2. 외국인근로자 관점에서 본 문제 ‥‥‥‥‥‥‥‥‥‥‥‥‥‥‥‥‥12
1) 근로환경 /12
2) 사회적 차별 및 인권침해 문제 /17

Ⅴ. 해결방안 /18
1. 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 ‥‥‥‥‥‥‥‥‥‥‥‥‥‥‥‥‥‥‥‥18
1) 고용허가제의 개선 /18
2)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19
3) 기초적인 생활 보장 /19
4) 미등록노동자의 합법화 /20
2. 사회복지적 지원방안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 21
1) 제도적 차원에의 접근 /21
2) 외국인근로자 개인적 차원에의 접근 /23

Ⅵ. 나오는 말 /25

※ 참고문헌 /26

본문내용

문화로 인한 갈등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국 문화체험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연 2회 정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한국의 관광지를 보고 체험함으로써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관 내 소속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역주민과 외국인에게 다양한 나라의 도서를 배치한 도서관을 운영하여 고국의 책과 한국어 공부를 위한 책들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실제로도 지역 일부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한마당 축제와 같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근로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한국의 전통문화 및 각 나라 문화, 음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7) 각종 교육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 또한 많다.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유도하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한국어 교육은 절실하다. 기관 혹은 노동현장 인근 대학교와 동아리를 통해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주말 또는 야간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들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의 외국인근로자 집단의 개별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 외에도 정보화 및 컴퓨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이 자기개발을 하고 한국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보화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산업현장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지역사회와의 연계
외국인근로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 산업현장을 위한 노동의 공급요소로만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여 산업사회복지사는 그들의 근로현장 외에 그들의 생활기반인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후원업체 개발하고 후원물품 지원하며, 생존을 위협받는 저소득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푸드뱅크 음식지원, 수업교재 무료 지급 등의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Ⅵ. 나오는 말
외국인근로자들은 한국의 성장과 번영의 시기에 유입되어 국내 노동자들마저 기피하는 업종에서 일하며 열악한 근로 조건과 신분상의 부당한 차별을 극복하며 한국 사회 발전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 ‘권리를 가진 노동자’이기보다는 고용주들에게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말 잘 듣는 하나의 상품 같은 ‘싸구려 노동력’ 혹은 ‘현대판 노예’로 비쳐지고 있다. 과연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만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의식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국가와 사업주, 그리고 시민 모두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 공동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형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개입하는 산업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겠다.
또한 이런 외국인근로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관련 법제도의 확립 역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와 같이 선진적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성공이라 볼 수는 없다. 운영 과정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군데군데서 들리게 되면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망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보다는 운영상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고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 참고자료
◆ 참고문헌
권장수,"외국인근로자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운대 석사학위논문, 2006
박천응,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정책 과제”, 안산외국인센터
백성기, "고용허가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서광석,"외국인근로자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2008
성길용, "외국인근로자의 직무·조직·이문화 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8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2007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허가제 시행3주년 평가, 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내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007
◆ 참고 사이트
노동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http://www.eps.go.kr/wem/kh/index.jsp)
중앙일보기사
(http://happylog.naver.com/seoulmigrant/post/PostView.nhn?bbs_seq=27770&artcl_no=123460035819)
개인블로그 (http://blog.naver.com/gsk21?Redirect=Log&logNo=60055025919)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한국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korean/portal.php)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http://sesnet7.tistory.com/entry/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3)

키워드

레포트,   정신치료,   집단치료,   치료,   복지,   복지방안,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