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발족에서 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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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운영의 문제로 이어졌다. 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활동 초기에 연석회의를 가지고 운영에서의 협력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친일파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모습을 드러냈다. 세 기관은 서로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체포되거나 기소된 친일파를 보석시키거나 석방한 것에 대해 서로 비방하였다. 세 기관의 불협화음으로 친일파 처리에 적극적이었던 특별재판관이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는 친일파의 방해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상황에서, 친일파 처리의 주체로서 서로의 협력을 아끼지 않아도 친일파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 기관의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결국 친일파 처벌의 실패는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문제와 세 기관의 갈등도 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돌아간 하나의 원인이었다.
결국 친일파 처단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한국현대사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정부수립 후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로 은폐시키고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 충성을 다하며 독재정권의 영속을 추구했으며, 분단체제의 고착화에 앞장섰다. 또한 친일파가 단죄를 받기는커녕 권력의 요직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 분야에서 지도층임을 자처하며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엄청난 의식의 혼란을 초래케 했다. 즉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상식은 물론 사회 정의가 무너져 가치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 등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아울러 일제시기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군국주의를 교육받은 친일 군인과 민족해방운동가를 고문 등으로 탄압했던 친일 경찰이 군과 경찰을 장악하여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각종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민주주의의 요구를 압살하는 등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트렸다. 또한 일제시기 민족의 역량을 무시하고 제기된 민족개량주의가 변형되어 경제 발전과정에서 민족문제가 배제된 근대화 지상주의의 경제발전모델을 만들었으며, 군국주의 정신의 발로인 밀어붙이기 식의 형태를 만연하게 하였다.
이처럼 친일파의 처리문제는 일제시기 반민족행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여 무너진 민족기강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 지금까지 나타난 민족문제, 사회문제의 발생 근원에까지 닿아있다. 따라서 절대 다수의 친일파는 자연적인 수명이 다해 사라졌지만,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일제 잔재의 처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의미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2003, 나남출판
2. 이광식, ‘반민특위:발족에서 와해까지 v.3', 1995, 가람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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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과학] 반민특위의 발족에서 와해까지,   한국근현대사,   친일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