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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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만능주의를 부추긴다. 시장 논리에 의해 문화, 교육, 예술, 환경 등의 가치 영역도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으로 옮기기 때문에 인류문화를 황폐화시킨다.
2. 우리 생활의 각 영역에서 신자유주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조원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생활 속 신자유주의의 형태
- 지금 현 정부(MB)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기업)이다. 큰 시장을 위해서 기업들에 대한 각 종 감세혜택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형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한 농업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업이나 반도체산업 등과 같은 정부 보호 산업들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면 버틸 수 없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은 복지정책이 축소됨으로써 1차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모두 자유롭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함으로써 좀 더 사회가 발전되는 경향도 있다. 능력 있는 단체나 사람은 마음껏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한다. 그러나 경쟁력이 강한 사람은 한없이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격차가 벌어지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형태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 같다.
- 예를 들자면 한 동네에 나름대로 큰 슈퍼마켓이 하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슈퍼마켓 앞에 자유경쟁 이라며 초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거대한 자본에 의해 설립된 그 할인마트는 품질 또한 최상급이다. 제품의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가격 면에서도 엄청 저렴하다. 결국 동네 슈퍼마켓이 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망하는 그런 경쟁.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의 실체고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의 형태가 아닐까?
-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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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의 경제는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1,063.88 (▼ 35.67) , 1,516.30(▲27.30) 다름 아닌 오늘 장마감은 대한민국 경제지표이다. 코스피지수는 3%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 재 진입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단지 주가와 환율로만 대변할 수 없지만 경기선행역할을 하는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환율의 상승은 새삼 한국경제가 태풍 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증표이다.
1927년 세계대공황으로 전 세계는 정말 공황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2차 대전과 케인즈 학파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 등을 대표로 하는 경제사조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이름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시장의 자유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의 역할은 작을수록 좋다는 것이 이사조의 논조이고 그 본색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체에 자정능력과 치유능력이 있다는 소리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급속히 전 세계적으로 번져갔고 그 성과는 대단했다. 냉정시대의 종말을 고한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세계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부의 폭발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급제동이 걸렸다. 다름 아닌 고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번진 금융위기는 삽시간에 미국 월가를 마비시키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내놓는 정책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를 넘기기 힘들정도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랴부랴 미국은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고 긴급자금을 수혈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일개 주택담보대출정도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이리도 큰 영향을 미칠까하고 의구심이 자연이 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전의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제조업중심)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태마는 금융자본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던 부분을 수익창출모델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익창출모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창출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츄얼펀드에서부터 사모펀트, 헤지펀드등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오면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보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기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유동화한 CDO(부채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을 헷지한 CDS(신용디폴트스왑)이란 형태를 띠고 헤지펀드, 투자은행, 상업은행 등 가리지 않고 판매되었었던 것이다. 그 만큼 고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금융자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손쉽고 또한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상품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오죽했으면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파산할뻔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시끄러운 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런 고수익은 이면에 고리스크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경제의 정확한 법칙인 것이다. 이렇게 고공성장한 신자유주의 급제동이 걸린 것은 미국의 경기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발단이 되었다.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대출받은 이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유동화한 CDO/CDS의 부실 그리고 이에 투자한 각종펀드와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생상품이 복잡하다 보니 만든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디까지가 부실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상황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IMF를 거치면서 내실을 다졌다고 자부했던 우리경제가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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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한국의 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장ᐧ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