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유산

소개글

인공 유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공 유산

(1) 유산의정의

(2) 인공유산과 법률

(2) 태아에 대한 학설

(3) 인공 유산에 반대하는 논증들

(4) 인공 유산에 찬성하는 논증들

<토론거리>

본문내용

자료들도 이런 경우의 아이가 열등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이대는 인공 유산의 시행이 여성에 대한 범죄의 책임을 아이한테까지 미치지 않게 하는 최선의 수단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법적으로도 이런 경우의 인공 유산을 허용하고 있다.
* 성행위에 대한 책임 : 인공 유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남녀 모두 자발적인 성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책임이라는 것이 인공 유산을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인공 유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인 논의들은 피임기구 등의 발달로 인하여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임을 지는 수단으로서 인공 유산이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인공 유산은 철저히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다 : 결론적으로 인공 유산은 결국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이며 의학적 기술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사회적, 도덕적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즉 여성의 권리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이는 개인적 선택 이상의 어떤 파급 효과를 지니거나 사회 문제시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임신을 하고 인공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간에 이는 철저히 여성의 개인적 선택과 권리의 문제이며 여성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이런 결정에 대하여 어떤 조언과 충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를 존중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런 결정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 인공 유산과 관련된 우리 나라의 특수한 문제점 : 우리 나라의 문제점으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는 점과 남아 선호의 관념이 강력한 인공 유산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두 문제를 들 수 있다.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인공 유산이 거의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남아 선호 관념 때문에 외국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수 검사나 초음파 검사까지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토론거리>
* 인공 유산과 관련된 사례 :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미혼의 여성(22세, 성년) A는 자신의 남자 친구인 B와의 자발적인 성행위의 결과 임신을 하였으며 현재 임신 10주의 상태이다. 현재 A와 태아 모두 건강상의 문제는 없으며 정상적인 임신의 지속과 출산이 예상된다. B는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중이며, 현재 뚜렷한 직업이나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A와 B는 여전히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B 또한 A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다. B도 A의 임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A가 출산과 유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들을 충실히 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런 경우 만일 자신이 A와 같은 입장에 놓인다면 출산과 유산 중 어떤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렇게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키워드

인공 유산,   법률,   반대하는 논증,   태아,   태아에 대한 학설,   유산,   유산의 정의,   생명,   찬성하는 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