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설사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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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설사 과제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 이자보다 많을 경우 우리는 자본에 대한 이윤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노동 임금과 자본의 이윤이 상품 가격을 결정한다면, 임금과 이윤 중 어떤 것이 더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스미스는 자본가의 높은 이윤 때문에 상품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노동 임금은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지만 이윤은 큰 차이가 없다. 이윤은 항상 이자와 비례하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윤은 어느 사회나 국가에서도 평균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 임금과 자본 이윤은 불균형을 이루며,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바뀌어도 상품 가격은 자본의 이윤에 따라 정해진다.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는 토지 사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지대이다. 임금이나 이윤과 다르게 지대는 시장 가격과 관계가 깊다. 자본가의 이윤은 이자율에 따라 정해지고, 노동자의 임금 또한 지불될 수밖에 없는 돈이므로 결국 지대가 상품의 자연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공장 생산품이 아닌 토지 생산물의 경우 지대가 자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예를 들어 밀은 유럽 사람의 주식이기 때문에 밀을 생산하는 땅은 항상 지대가 발생한다. 하지만 옷이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땅의 지대는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로 유럽의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밀의 생산 증가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임금과 이윤의 증가로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사치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람들은 밀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이는 지대가 인상되는 원인이 되었다. 지주는 더욱 안정된 지대를 받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개량하고 경작지를 확장한다. 식량의 공급이 중요한 시절에는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좌우했지만, 토지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언젠가 지금의 이 땅에 도로, 철도, 항만, 혹은 신도시가 생겨난다면 지대는 더욱 크게 변동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지주의 지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지주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회에서 구입하고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과 지대는 사회 이익과 직결된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은 사회 이익과 직결되지 않는다. 이 자본의 이윤이 사회 이익과 직결되면 그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스미스는 생각했다. 자본의 이윤을 사회 이익과 직결시키려면 먼저 자본의 이윤을 국가적인 제도로 정해야 한다. 자본가는 절약해야 하고, 노동자와 지주 또한 절약을 통해 저축해야 한다. 자본가의 이윤과 개인의 저축을 통해 얻어진 자본은 사회의 자본으로 바뀔 수 있고, 이렇게 모인 자본을 국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자 나라도 될 수 있고 가난한 나라도 될 수 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발표한 시기는 영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경쟁 관계였던 프랑스와 1756년부터 7년 동안 치른 이른바 7년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식민지를 잃으면서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이다. 스미스의 『국부론』이 영국을 부자 나라로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의 생각과 주장은 당시 영국의 정치가들과 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이어지고 있다.
부자 나라.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스미스는 부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 즉 정치가가 할 일과 개인이 할 일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법 규정으로 개인의 이기적인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줄 때 부자 나라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스미스는 무엇보다 국가의 의무인 공공사업과 공공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업을 벌이기 전 타당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국가를 이끄는 한 사람이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합법적인 절차로 이미 결정된 것을 번복해서도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스미스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참고 자료)
애덤 스미스 지음, 『국부론』, 최호진 · 정해동 옮김, 범우사, 2006.
김수행 지음,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두리미디어, 2010.
서정욱 지음, 『철학으로 두둑해지는 시간, 배부른 철학자』, 함께읽는책, 2011.
윤원근 지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말하다』, 신원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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