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다문화가족 -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다문화가족 아도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소개글

[아동복지론] 다문화가족 -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과 다문화가족 아도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아동의 권리를 저해하는 법률상의 문제점
1) 헌법
2) 차별금지법의 부재
3) 국적법
4) 교육기본법
5) 건강가족기본법

2.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과제
1) 통합적 관점과 지원대책
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지원
4)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1) 중도탈락 및 소외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 지원서비스
(2) 개별화된 학습지원
(3) 학부모를 위한 서비스
(4) 아동복지 전문가의 배치와 문화적 역량 개발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는 자신들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문화(bilingual and bicultural) 학습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으로 법의 제촉을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 아동이 공교육혜택을 보장한 개저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홍보가 요구된다.
1) 통합적 관점과 지원대책
-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위해 아동의 개인적인 발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동과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관련 체계간의 통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 다문화에 이주한 외국인 자녀나 결혼이민자 자녀, 북한이주민자녀들이 추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안정과 학교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과 통합교육의 시도, 관련 전문 인력의 배치,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협력적 대응이 요청된다.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외국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모성보호,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사회복지권을 보장하고 있고 화상교육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교육에 부모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전북 장수초등학교 등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우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적응과 이들 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적응은 얼마든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의 의지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과 교재 제작, 교사교육 및 통합교육, 이를 위한 다문화교육 자료 연구개발, 방과 후 교실이나 특별학급 운영, 전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교사 배치, 순회교사제, 후견교사제 운영,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육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의 경우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높으나, 언어소통이나 학교운영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 일반학부모와의 교제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다.
- 민간 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적으로 이들 부모 대상의 정보제공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 학부모와의 이웃 맺기 사업이나 학교 전체 행사나 학급교육에 다문화가정 부모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방안도 자녀들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자료, 자녀 지도관련 자료, FAQ 코너 운영을 올려놓아 개별 학교에서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보인다.
- 교사와 일반 학부모, 학생들 대상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참여행사를 기획해 볼 수 있다.
- 올해부터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했는데,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 교육과정 개편 시 다문화 관련 내용을 최대한 많은 관련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교사 재량에 따라 체험학습과 토론학습을 지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2)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현재 아동양육지원이 5개월로 한정되어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응답자들이 지적이 나타나고 있어, 지원기간의 연장이 고려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지역에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도 원활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아동양육 지원을 받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바로 옆 가까운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못하고, 먼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구역의 구분없이 융통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 현재 방문지도사의 아동양육지원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지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 서비스 기간을 몇 개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활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안내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가정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부차원에서도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자고 한다면, 담당 이

키워드

통합적 관점,   지원대책,   다문화가족,   자녀양육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이중언어 교육지원,   학교에서의 지원방안,   건강가족기본법,   교육기본법,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