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면서≫ …………………………………… 1
[ 1 ]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및 발달과정 …… 1
[ 2 ] 소년・소녀가정의 형태 …………………… 2
[ 3 ] 소년・소녀가정 현황 ……………………… 2
[ 4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 6
[ 5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8
[ 6 ] 결론 ………………………………………… 10
[ 1 ]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및 발달과정 …… 1
[ 2 ] 소년・소녀가정의 형태 …………………… 2
[ 3 ] 소년・소녀가정 현황 ……………………… 2
[ 4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 6
[ 5 ]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8
[ 6 ] 결론 ………………………………………… 10
본문내용
치의 필요 - 빈곤가족, 편부모가족 및 고령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원
2)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 하에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 가정, 후 시설보호 정책은 그 취지는 훌륭하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이란 집안 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 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 진자를 의미하므로 소년소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세대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같은 형태의 그룹 홈이라면 형제, 자매도 함께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압박감이나 편견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료가정위탁제도 : 친척이 있는 경우
(전체3분의2, 경제적 지원 제공,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 접촉상담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올바르게 양육)
◆그룹 홈 제도(소규모공동체)의 도입 : 친척이 없는 경우
소년소녀가장들이 90%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또한 그룹 홈에서의 생활이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안정에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룹 홈 제도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기 때문이 기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4-5명이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가 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그룹 홈은 97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복지제도로, 보 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 안,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 리 모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근근한 유대관 계를 느끼면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룹 홈은 울타리 역할을 하여 성 착 취와 청소년범죄로부터 소년소녀가장보호에도 좋습니다.
◆대모 제, 대부 제를 실시
대리모, 대리부 또는 이모 고모 삼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받아 철저한 교육을 한 후 실시, 단기간보다는 장기간, 일시적인 캠 프와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집단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기적 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년소녀가장의 60%정도가 자립 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로 보았고, 36%정도는 대학교로 보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을 통한 보험회사 및 민간기업의 협조 하에 소년 소녀가 장들이 교육보험 및 생활자립보험을 후원금 형태로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4)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제공
일선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결연서비스와 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관련된 프로그 램을 복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보고 및 자료 제출은 사회 복지관 에 하고 있으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인한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이 각각 개별적 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후원금의 편중현 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각 기관의 사회복지 사 사이의 협의나 조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산되고 중복된 서비 스는 일관성이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전문적인 개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일시적인 지원이나 방문 등은 오히려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 시키고 의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으 로 지원 상황을 파악, 조절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 지원하 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5)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들은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친척, 이웃 등 지역인사의 극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한 정서 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소년소녀단독세대를 유지보다는 친인척과 동 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 단독세대인 경우는 아동위원, 종교인 등을 후 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강화
6) 인근지역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거하도록 유도하여 가족 형태를 계속 유지.
친인척이 부담하게 되는 부양비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7) 지역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정서적 보호 강화
소년소녀단독세대나 고령의 보호자와 동거하는 세대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 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 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후견인은 해당 지역 내 아동위원, 통반장, 읍면동장 의 추천으로 시군구의 장이 선정하고 유지관리.
8)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그 지역의 아동위원, 사회복지관 및 부녀복지관의 사회사업 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지도케 함으로서 정서결핍에 따라 발생하는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
9) 여성단체 및 부녀회의 자원봉사 활성화 - 지역 내 여성단체 및 부녀회원을 자원 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가사 서비스, 학습지도 등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 서 정서적 안정 도모
10) 지역책임 의식을 고양하여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교회 등 종교기관과 연계, 아동위탁가능 가정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입양으로 유 도
11) 후원자 결연 편중해소 -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자 결연 시 미결연자 우선으로 결연되도록 후원자에게 권유하는 등 후원 처 결연방안 강구
Ⅵ. 결론
지금까지 소년 소녀가정의 개념,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는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제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두가 도덕적 책임감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소년소녀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 하에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 가정, 후 시설보호 정책은 그 취지는 훌륭하나 그 시행 방법에 있어서 무리가 있습니다. 가장이란 집안 식구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감독 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권, 그리고 외부에 대하여 가정을 대표하는 권리를 가 진자를 의미하므로 소년소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한 세대의 가장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사회 내 일반가정과 같은 형태의 그룹 홈이라면 형제, 자매도 함께 시설아동이 경험하는 압박감이나 편견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료가정위탁제도 : 친척이 있는 경우
(전체3분의2, 경제적 지원 제공, 전문가를 통한 장기적 접촉상담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올바르게 양육)
◆그룹 홈 제도(소규모공동체)의 도입 : 친척이 없는 경우
소년소녀가장들이 90%가 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또한 그룹 홈에서의 생활이 정신건강이나 정서적 안정에도 더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룹 홈 제도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기 때문이 기도 합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아동 4-5명이 1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가 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 홈 제도를 도입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그룹 홈은 97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한 복지제도로, 보 호가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들에겐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 안, 한 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관 리 모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족과 같은 근근한 유대관 계를 느끼면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룹 홈은 울타리 역할을 하여 성 착 취와 청소년범죄로부터 소년소녀가장보호에도 좋습니다.
◆대모 제, 대부 제를 실시
대리모, 대리부 또는 이모 고모 삼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받아 철저한 교육을 한 후 실시, 단기간보다는 장기간, 일시적인 캠 프와 같은 프로그램보다는 집단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기적 인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년소녀가장의 60%정도가 자립 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교육수준을 고등학교 로 보았고, 36%정도는 대학교로 보고 있어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이 요망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세제혜택 등을 통한 보험회사 및 민간기업의 협조 하에 소년 소녀가 장들이 교육보험 및 생활자립보험을 후원금 형태로 지원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4)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지원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제공
일선지역사회복지관에서는 결연서비스와 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관련된 프로그 램을 복지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보고 및 자료 제출은 사회 복지관 에 하고 있으나,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사례관리는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담당 하고 있어 이중적인 행정체계로 인한 중복 서비스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한국복지재단,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등이 각각 개별적 으로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후원금의 편중현 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각 기관의 사회복지 사 사이의 협의나 조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산되고 중복된 서비 스는 일관성이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전문적인 개입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고 일시적인 지원이나 방문 등은 오히려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 시키고 의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으 로 지원 상황을 파악, 조절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관리, 지원하 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5)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소년소녀가장들은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친척, 이웃 등 지역인사의 극 참여와 역할분담을 통한 정서 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도모 - 소년소녀단독세대를 유지보다는 친인척과 동 거하는 가족형태로의 전환을 유도. 단독세대인 경우는 아동위원, 종교인 등을 후 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강화
6) 인근지역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거하도록 유도하여 가족 형태를 계속 유지.
친인척이 부담하게 되는 부양비용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7) 지역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정서적 보호 강화
소년소녀단독세대나 고령의 보호자와 동거하는 세대는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 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 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 후견인은 해당 지역 내 아동위원, 통반장, 읍면동장 의 추천으로 시군구의 장이 선정하고 유지관리.
8)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소년소녀가장세대와 그 지역의 아동위원, 사회복지관 및 부녀복지관의 사회사업 가,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등과의 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방문 지도케 함으로서 정서결핍에 따라 발생하는 아동문제를 미연에 방지.
9) 여성단체 및 부녀회의 자원봉사 활성화 - 지역 내 여성단체 및 부녀회원을 자원 봉사자로 적극 활용하여 가사 서비스, 학습지도 등 어머니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 서 정서적 안정 도모
10) 지역책임 의식을 고양하여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교회 등 종교기관과 연계, 아동위탁가능 가정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입양으로 유 도
11) 후원자 결연 편중해소 - 소년소녀가장세대 후원자 결연 시 미결연자 우선으로 결연되도록 후원자에게 권유하는 등 후원 처 결연방안 강구
Ⅵ. 결론
지금까지 소년 소녀가정의 개념,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소녀가정이라는 한국만이 지니고 있는 제도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이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전에 우리 사회의 모두가 도덕적 책임감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더 이상 소년소녀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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