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이사

소개글

대표 이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

Ⅲ.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의 종류
2.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 상법 제 401조 2 도입 배경
2. 업무집행관여자의 개념
3. 상법 제 401조 2 책임의 성립 요건
4.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내용

Ⅴ. 맺는 말

본문내용

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라고 하고 있다.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의 예로는 a.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 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제 397조 1항), b.이사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 398조상의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c.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d.위법배당안을 제출한 경우 위법한 배당이 되는 경우란, 이익이 없는데도 배당을 하거나 ,이익이 있더라도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에서 a.자본의 액, b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c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데(상법 제 462조 1항) 그를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서규영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30쪽 200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e.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382조의 4를 위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사의 임무해태라 함은 이사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 임무해태의 예로는 이사회의 감독 불충분으로 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나 지배인이 회사재산을 낭비하거나 기타 위법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 大判 1985.6.25 선고 84다카 1954
, 또는 대표이사가 채무자의 자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한 경우와 같이 수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사가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임무해태로 볼 수 없다.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2000,825쪽
4) 상법 제 399조 책임의 내용
동 조상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수인의 이사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그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에게 연대책임이 과해지는 것은 결국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책임원인인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는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상법 제 399조 2항)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결의에 반대했음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 400조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시킬 수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등의 승인 후 다른 결의가 없고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 450조).
(2) 자본충실의 책임
대표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상법 제 428조 1항의 무과실의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회사의 자본 형성과 관련된 책임이므로 채권자 보호의 법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정호, 상법강의 (상) 법문사 2001년 674쪽
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1) 상법 제 401조 책임의 의의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나(상법 제 382조 2항) 제 3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법률관계를 맺지 아니하므로 제 3자에 대하여 민법 제 750조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식회사가 현재와 같이 경제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비추어 제 3자에게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법은 일정한 경우 이사가 직접 제 3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 401조). 그런대 상법은 책임의 주관적 요건에서 경과실을 제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하여 이 책임의 성질이 불법행위책임과는 관계없는 상법 특유의 책임을 법정한 것인가, 아니면 불법행위의 일종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해 대립의 실익은 악의. 중과실의 소재, 손해의 내용, 제 3자의 범위 등 책임의 요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은 물론, 민법규정과 상법 제 401조와의 관계 즉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여부, 공동 불법행위규정과의 관계, 과실상계규정과의 관계, 시효규정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법 제 401조 책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보고, 그에 따라 책임의 성립요건과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상법 제 401조 책임의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동조상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크게 법정책임설과 불법행위책임설의 대립이 있고 각 견해 내부적으로 여러 갈래의 세부 견해가 존재한다.
법정책임설은 상법 401조의 책임은 제 3자 보호라는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직접 손해이든 간접 손해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일반법정책임설‘과 , 이 규정은 채권자대위권적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회사에 생긴 손해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 3자에게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특수법정책임설‘로 나뉜다.
법정책임설 중 일반법정책임설에 따르게 되면, 상법 제 401조상의 악의. 중과실의 대상은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보며,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손해뿐만이 아니라 간접손해에까지 미치게 된다. 또한 이에 따를 경우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도 인정되게 되고, 제 3자에 대한 가해와 관련 일반불법행위책임 성립에 필요한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고의. 중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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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대표 이사,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대표이사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