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중국의 회사에 대한 규제

소개글

[경제경영]중국의 회사에 대한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회사의 종류
1. 유한회사
A. 국유독자회사의 특징
B. 국유독자회사의 정관 및 자산관리의 규정 　
C. 국유독자회사의 조직기구
2. 주식회사(생략)

Ⅲ. 중국의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1.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의 법률체계
2.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유형

Ⅳ. 중국에 있는 외국회사에 대한 규제
1. 외국회사의 자회사기구의 의의
2. 외국회사의 의의
3. 외국회사는 중국 내에서 자회사를 설립한 절차
4. 외국회사는 중국 국내에서 자회사를 설립된 기본 요건
5. 외국회사의 자회사의 권리와 의무
6. 외국회사의 자회사의 청산

Ⅴ. 결론

본문내용

로 연관산업의 미발달, 수송의 애로, 수출항 부재 등으로 인해 투자메리트가 적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 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2) 규제 관련 정보 수집 및 홍보 전담기구의 설치
우리 기업들의 공통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정책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규제 내용을 정확하게 빨리 수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선 바뀐 법령이나 규정 등을 재빨리 공고하지 않는 중국 행정관서의 업무관행이 일차적인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우리 기업들에 더 큰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기업들은 언제든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정확한 정보를 업무실에서 받아 볼 수 있도록 전상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제도 및 정책이 변화할 경우에는 일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지역별로 업종에 따라 제도, 절차, 법규, 등을 상세하고 완벽하게 정리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새로 진출하는 기업 또는 중국으로 새로 부임한 직원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기구의 구체적인 운영시스템은 경험이 많은 기업체와 이에 관련된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 관리하면서 현지에 맞게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다. 일단 이러한 홍보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현재 한국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은 투자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최근에는 베이징한국상회에서 오는 각종 자료들을 현지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
전반적으로 해외투자의 사업성 평가는 자본회수기간이 주요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잠재적 내수시장을 감안할 때 오히려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성 평가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즉, 단기간 내에 투자기업에 유입되는 현금 흐름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진출시의 잠재적 성장성을 사업성 평가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중국진출이 국내 모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투자시 100% 수출 또는 수출 후 내수시장 공략, 진출 초기부터 내수시장 확보 등 투자동기에 따른 탄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4) 파트너 선정 및 계약
파트너 선정 기준으로는 파트너의 마케팅 및 물류 면에서의 능력이 파트너의 정치적 배경과 자금력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실성과 의욕 역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계약 교섭시 주된 쟁점은 외화평형, 수출비용, 중국 측 현물 출자 분의 평가, 토지사용료, 기술 노하우로, 합작기간과 합작기간 종료시의 청산방법, 종업원 수와 임금 등으로 이에 대한 명료한 계약이 요구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입지선정시 중국이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조세 감면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세에 대한 숙지와 특정지역에 대해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종업원 고용에 따른 노동계약 및 노무관리 등의 조건 명시, 즉 노동 계약시 현지인의 직접적인 고용가능성과 고용종업원의 해직과 해고문제 등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중국 측이 출자하는 현물 출자분의 평가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제3국과의 전략적 제휴
제 3국과의 전략적 제휴 대상으로 동남아시아의 화교기업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단독으로 진출하는 기업보다 중국에 인맥을 가지고 있는 홍콩, 싱가포르의 화교와 합작으로 진출시 성공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본기업과의 제휴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나 현재의 정치적 위험 등을 고려해서 중국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투자를 해왔으나, 최근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일본의 자금력, 기술력, 및 정보력에 바탕을 둔 전략적 제휴의 검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4. 결 론
중국은 개혁, 개방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집행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를 이루어 왔다. 앞으로 이러한 성장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는 찾기가 어렵다고 예상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89년 이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단기성과를 위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적으로도 동북 3성, 천진, 청도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기업은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노동집약적 사업의 진출을 가급적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고기술, 고품질의 최우수품목을 활용한 자원 및 부품조달의 기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하부구조사업, 자원확보사업, 한중산업협력에 따른 기술연합 가능업종 등에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늘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중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정책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의 독자기업 위주의 투자패턴은 현지 파트너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의 잦은 변경과 불명확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향후 내수시장 진출의 기반을 그만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합자, 합작 투자 및 국내외기업과의 공동지분투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중국에 진출할 것인가가 급선무였다면, 이제는 진출한 이후의 안정적 운영과 즉 현지화의 정착이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WTO가입을 통해 지역별, 기업형태별 우대정책의 폐지, 산업 보호정책의 조정 등 규제의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자국의 미숙한 산업이 받을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외자기업을 유치하며 국내 주요산업을 조속히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고급기술을 이용한 시장개척형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노현수, 박천동 : 중국의 해외 투자유치 정책 변화와 우리 나라 기업의 대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2. 김익수 : 중국 외자유치정책의 변화와 대중 투자구조의 개선
3. 김익수 :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와 한,중 경협에 미치는 영향
4. 삼성경제연구소 : 2004년 중국경제 전망
5. 정용덕 : 자유시장경제와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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