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빈곤 여성

소개글

복지행정론 빈곤 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범위와 실제로 큰 차이점을 가지지 못하면서 급여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법은 의료비지원과 자녀의 교육적 지원을 하며 현금지원으로는 자녀의 보육료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한부모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보다 한부모가족을 위해 보육료와 의료비 지원과 여러 아동 및 부모 교육프로그램 등 실정을 감안하여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노령인구 지원정책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0만원이다.(2010. 1월 적용) 하지만 적용에 있어서 재산 환산으로 인하여 이것마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재산환산 기준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부가급여가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서 기존의 경로연금을 받았던 빈곤층 노인들은 이중 수령이 불가능 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는 결국에 이전과 비슷한 혜택만 주어지는 것이다. 국가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수급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6. 여성차별의 철폐와 양성평등으로의 지향
성차별이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공공연히 또는 암암리에 사람의 성 때문에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행동’을 말한다. 여성 차별은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의 저해요인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전통적인 가부장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동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고 여성에게 변화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상인 남녀평등, 인권존중, 자유 등이 보급되어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권리주장과 의식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 해방 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체적인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원하므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정민숙 외, 2010:215).
7. 여성인권의 증진과 보호
오늘날 인권문제는 국경을 초월한 보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국가는 여성들이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성의 노동권 보장과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문제, 아직도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성 차별적이고 성별 분업적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도 여성노동의 특성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하고, 여성의 개별연금수급권이 확보됨으로써 여성이 노동을 통해 자립이 가능해져야 빈곤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소득활동자 중심의 연금체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김영화 외, 2007).
결론적으로 빈곤여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가부장적 가족모델을 폐지하고 성인지적 관점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이다.
에서 정책에 접근함으로써 복지에 있어서 성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이 남성에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소외되어 있는 여성 노인가구나 모자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인 사회권,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권의 보장은 빈곤여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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